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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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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KDI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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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상승하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는가?

제발 최저임금 좀 줄여주세요!최저임금이 적어도 고용을 유지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데에는 기존의 연구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각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근로자의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 가구 단위를 위주로 ...

법인세율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장에서는 기업의 투자율 및 배당성향에 대한 축약모형을 이용하여기업의 재무변수와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업의 투자율은 현금보유, 현금흐름, 매출액의 성장성,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의 영향을 유의하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율과 현금성자산 비중의 관계는 매우유의하게 나와서 대체성이...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하도급 비용을 떠넘기는 문제는 왜 생겼는가?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 산업은 중국의 추격에휩싸여 격심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섬유, 신발 등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해법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보고 기술력 증진에 집중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조...

대중경제학 비판 : KDI는 재벌을 옹호하는 인성 나쁜 집단? 外

최저임금제도는 왜 비효율적인가??어쩌다 구글링하다가 일전에 발췌한 연구자료에 대한 모 사이트의 평가를 보았다.이미지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9194019저 이미지에 대한 필자의 반응 : '답이 없다'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자1. KDI는 돈 주는...

최저임금제도는 왜 비효율적인가??

저임금근로자 중 어느 정도가 소득하위에 속하는지는 임금 정보와 가구소득 정보가 포함된전국 규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에서는 노동패널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경우를 저임금으로 정의한 후, 이들 저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계층을살펴보았다.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근로자가 하위 20%저소득가구에 속한 비율은 전체...

수저 계급론 비판

1.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대물림의 관계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루면서 남미와같은 높은 소득불평등을 노정하지 않은 모범적인사례로 회자된다. 한 세대의 소득불평등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와 상속을 통해 다음 세대의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5]에서도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높은 나라에서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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