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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고용노동부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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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상승하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는가?

제발 최저임금 좀 줄여주세요!최저임금이 적어도 고용을 유지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데에는 기존의 연구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각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근로자의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 가구 단위를 위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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