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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성향의 경제 정책은 과연 효과적이었나? 시사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경제들이 다른 경제보다 더 낫다고 널리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정책들과 그 명백한 효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중략)...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 예컨대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사회주의 성향이 명백하지는 않은 국가들, 예컨대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예를 들면 상위 30퍼센트와 하위 30퍼센트 사이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는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소비 수준의 불평등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임금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의 지출과 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차이가 더 적었기 때문이었다. 즉 세전 소득의 차이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 비해 적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매우 동질적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혁신을 통해 부유해질 기회 자체가 적었다는 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중략)







출처 - https://www.oecd.org/eco/growth/2724216.pdf



경제적 포용성, 특히 저학력 노동자들에 대한 포용성의 급격한 하락이 1980년대 사회주의, 코포라티즘, 자본주의 할 것 없이 서구 경제를 휩쓸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은 강하게 대응했다....(중략)...상대 임금 하락을 대부분 협상을 통해서 막았던 이탈리아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미국도 어느 정도는 그랬다) 훨씬 적은 대가를 치렀다. 네덜란드는 실업률 상승폭이 가장 적었다. 반면 사회당이 이끈 프랑스와 <사회적 시장>으로 불리는 독일에서는 법령이나 노조의 집단 행동과 같이 유연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들이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했다.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이탈리아와 스웨덴도 상대 임금의 뚜렷한 하락을 막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세련되지 못한 정책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저학력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임금 측면에서는 사회주의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고용 측면은 악화된 것이 <함정>이었다. 


by 에드먼드 펠프스, '대번영의 조건' 중에서 



개인적인 감상평 : '이 세상엔 공짜 점심은 없다'

덧글

  • Arcturus 2018/11/18 13:38 # 답글

    이래서 사민주의에 고실업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군요;;;
  • 흑범 2018/11/18 22:34 # 답글

    저들은 어떤 효과나 효율성 때문에 저런 정책을 내놓는게 아닙니다. 사상적 이념적인 믿음 때문이지.

    효과나 효율성? 글쎄요. 그들의 안중에 그런게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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