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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아찔해지는 최저임금 관련 헛소리 시사

http://quidproquo.egloos.com/5332639







그냥 간단히 보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은 일반적으로 E = a + bW + cX + e 로 구성됩니다. e는 에러 텀, W는 최저임금, E는 고용, X는 기타 요인, 나머지는 파라미터죠. 전문가들은 이걸 정교하게 세팅하는 것이고요. 


박가분 주장은 이거에요 : '어 W가 상승하는데 E도 상승하네? 그러니깐 b는 0이거나 양수다. 고로 E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W를 늘려야 된다.' 


저게 얼마나 개판인 주장인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박가분이 제시한 자료만 갖고는 b의 값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률 상승이 다른 요인(ex. 경기변동) 때문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박가분은 이에 대한 분석을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효과를 끼쳤어도(즉, b가 음수더라도) 다른 요인이 긍정적인 효과를 끼쳐 고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카드-크루거(1994) 같이 기존 통념에 반대되는 연구를 들고 왔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 검토할 가치가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네요. 저건 검토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 



+ 이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다룬 연구들


둘째, VEC 모형을 통해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미약하지만 장기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의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신고전학파의 경쟁노동시장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다룬 일부 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강승복, 박철성(2015)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채용 억제 효과는 남성 청년층, 여성 고연령층, 5인 미만 영세 업체, 제조업 등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을 유발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종합해 볼 때 첫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위축되는 효과가 존재하고, 둘째, 기존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노동수요 위축 부담이 대부분 신규 채용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 억제효과', 김대일(2012)




참고로 김대일(2012)은 2008년부터 2010년의 데이터를, 강승복, 박철성(2015)은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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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8/01/16 21:4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1/17 00: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이명준 2018/01/16 22:13 # 답글

    박가분은 고대 경제학과 나왔을뿐 박사학위 까지 간 사람도 아님 고대경제학과 하나 팔아먹을뿐이지
  • 사회과학 2018/01/17 00:09 #

    애초에 저건 학부 수준에서도 말이 안 되는 오류죠
  • 피그말리온 2018/01/16 22:30 # 답글

    결론부터 정해놓고 이유를 찾을 때 자주 빠지는 함정...
  • 사회과학 2018/01/17 00:10 #

    뭐 저쪽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교리에 데이터를 억지로 끼워 넣는 게 일상이니...
  • Oso 2018/01/17 00:28 # 답글

    그냥 개돼지들 망상 충족용으로 펼쳤을뿐, 설마 자기 논리를 스스로도 믿은 것은 아니겠죠?
  • 사회과학 2018/01/17 01:29 #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ㄲㄲㄲ
  • 흑범 2018/01/17 15:02 # 답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정의된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춥니다. 그러니 논리적이지도 않고, 납득도 안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3단논법 형식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가설을 제시한 후에 가설들을 절충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게 보통인데, 저들은 독특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4차원 수준으로 특이합니다.
  • khun 2018/01/18 07:26 # 삭제 답글

    개인적으로 몇몇 박가분의 글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많이 실망스럽네요.
  • 사회과학 2018/01/19 21:35 #

    밑에 댓글 보니깐 박가분도 본인이 지적하는 언론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더군요
  • EE 2018/01/19 01:06 # 삭제 답글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통계왜곡, 이대로 괜찮을까 (by 박가분)
    http://realnews.co.kr/archives/9060
  • 사회과학 2018/01/19 21:33 #

    1. 보수 언론이라 싸잡았지만 정작 분석 대상이 된 기사는 문화일보 딱 한 군데네요.


    2. 10일 통계청의 ‘2017년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음식·숙박·경비업과 일용직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9,000명(-2.1%) 줄었다. 2011년 9월 가장 큰 감소율이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4분기와 2·4분기에는 각각 2.6%, 0.4% 고용이 늘었으나 3·4분기와 4·4분기에는 -1.0%, -1.4%로 뒷걸음질쳤다.

    경비원이 속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역시 지난달 9,000명(-0.7%)의 일자리가 줄었다.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3·4분기 1.2% 늘었으나 4·4분기 -1.0%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음식·숙박업과 경비업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통계에서도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가 뚜렷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지난달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9,000명(-3.2%) 줄어 2016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근로자를 쓰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1만8,000명이 감소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UDGPIUSP


    박가분은 전체 고용률이 약간 증가했다고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처럼 서술했지만, 이는 박가분이 비판하는 문화일보의 행태와 딱 똑같죠 ㅋ 오히려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에 취약한 계층, 업종 쪽 고용은 감소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영향이야 제대로 분석해야 알 수 있지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박가분의 주장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계층과 직업군의 고용이 감소한 건 맞습니다.


    3. 보다시피 한국은행 방식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이 크게 낮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그 이후 60% 수준에서 거의 정체 상태다. 반면, 법인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5%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1998년 이후로 감소추세가 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70%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 말한대로 한국은행 방식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과소평가한다. 시간이 가면서 높아져 온 이유도 자영업의 비율이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체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것 역시 자영업으로 인한 착시효과다.

    지난 글에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추세라는 얘기를 했었다. 우리나라의 법인노동소득분배율 하락추세는 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난 글에서 소개한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의 추정치와 비교해 보자. 이들에 의하면 전 세계의 법인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대 말 64~5% 정도이던 것이 지금은 58~60% 정도로 떨어졌다 (한국보다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감가상각(고정자본소모)을 분모에서 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70년대 말에 비해서는 대충 6~7%p 정도, 2000년의 고점에 비해서는 4~5%p 정도 낮아졌다.

    한편, 아래 그림은 미국과 우리를 비교한 것이다 (Karabarbounis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사용했다). 파란색이 한국, 붉은 색이 미국이다. 보다시피 급격한 하락추세가 나타난 것은 양국 모두 2000년대 부터다. 우리의 경우에는 1990년대 말에 역대 최고점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라 더 하락폭이 컸다. 만약 75% 정도가 정상치라고 본다면 1998년 이후 7%p 정도 낮아진 셈이다. 흥미로운 건 미국도 64%정도를 정상치로 보면 2000년 이후 7%p 정도 낮아졌다(57%).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양국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 것은 우연에 가깝다. 산업구성과 고도화의 수준, 변화양상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공통점은 1990년대 말 이후 제조업 내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제조업이 가장 세계화가 진전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원인 역시 양국에 동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의 비중 축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비중축소가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교육, 보건, 전문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의 확대 및 고도화가 노동소득분배율 추가하락을 막는 지지대 역할을 했다. 반면, 우리는 이런 산업들의 발전단계가 낙후되어 시간이 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미국의 산업별 변화 양상은 Elsby, Hobijn and Sahin (2013, 링크)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병희(2014,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좀 더 정확한 그림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는 찾지 못했다).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악화시켰다면 이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비교역재, 즉 서비스업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졌다. 그리고, 그 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면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하락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 반면, 우리의 경우 1990년대 말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드러나지 않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더 가속하여 추세를 따라 잡았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면도 있다.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전세계적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주 원인은 세계화와 IT기술의 발전이다.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만큼 앞서가는 나라도 별로 없다. 1990년대 하반기의 호황시기에 활발한 노조활동과 더불어 노동소득분배율이 잠시 높아졌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그런 효과는 빠르게 사라졌다.


    권남훈 교수님의 글 중 일부입니다(http://gapfiller.egloos.com/6043865) 박가분은 마치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이고,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 상승을 억제해서 그렇다라고 주장했지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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