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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상승하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는가? 사회과학

제발 최저임금 좀 줄여주세요!



최저임금이 적어도 고용을 유지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데에는 기존의 연구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각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근로자의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 가구 단위를 위주로 설계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과연 탈 빈곤 가구정책수단으로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아직 의문점이 남는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최저임금이 저소득가구의 탈 빈곤 정책 혹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는 다소 무딘 도구(blunt instrument) 라고 평가하고 있다(Card and Krueger 1995, Neumark and Wascher 2008).


(중략)

본 절에서 간단히 살펴본 최저임금집단의 특성을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이들은 가구주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속해있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다른 집단보다 2/3수준으로 상당히 낮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비율도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저임금 그룹은 저학력 저숙련 및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근로자가 반드시 빈곤가구원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조정을 통한 생계보장 근로빈곤의 해소 기능이 제한적으로나마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은 자녀수 ,가구규모 가구소득 등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한 탈 빈곤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등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도구가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저소득 가구의 탈빈곤 정책이라 기대할 수 있다『근로빈곤대책 연구 I』(남재율, 안종범 등, 2009)




우선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국내 연구를 가져왔다.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측면과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해당 연구조차 '최저임금이 탈 빈곤 정책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저임금과 빈곤을 다루는 최저임금의효과성은 조세/지원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책패키지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2/3가 빈곤계층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따라서 빈곤의 감소가 정책의 주목적이라면 최저임금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빈곤의감소가 정책의 주된 목표라면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수 있다「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유경준, 2013)




저임금근로자를 대표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구성을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저임금과 저소득 의 불일치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중략)


다른 가구원 중 취업자가 있는지 여부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한지 여부에 막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나타나듯, 개인 임금이가구 빈곤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경로는 소득계층별 취업자 분포이다. 가구 내 취업자의 수가소득계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것이다. <표4>에 의하면, 현재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2.8%만이 소득 1분위에 위치했으며, 소득 1분위 가구의 22.6%에만 취업자가 존재했다. 반면,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0.3%만이 소득 1분위에 속했으며, 소득 10분위에 16.7%가 분포했다.


(중략)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근로유인을훼손하지 않는 것이다.「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윤희숙, 2016)




위의 두 연구는 예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어서 간단히 재탕했다. 














덧글

  • 헬센징 2017/07/06 13:55 # 답글

    댓글 수준이 그냥 '국가에서 돈찍어내서 국민에게 뿌리면 모두가 잘먹고 잘살수 있을거야' 수준이군요.
  • 사회과학 2017/07/11 22:45 #

    ㅋㅋㅋ
  • lkjsd 2017/07/06 14:47 # 삭제 답글

    그래서 이글루스 퐈이어의 주제겸 소재인 팁문화를 최저임금으로 통쳐버린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음?
  • 지니 2017/07/06 15:29 # 삭제 답글

    그러면 논의도 하지말고 그냥 적게 받은애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동안 이꼴로 해놓고?
  • 소드피시 2017/07/06 16:19 # 삭제

    효과가 없는걸 없다고 하는데 뭔소리야? 효과가 없을거 같으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지 논의하지 말라는 말이냐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반응이여?
  • 소드피시 2017/07/06 16:22 # 삭제

    저임금의 대부분은 비숙련직이고, 그거 대개 프리턴데 숙련직으로 넘어가야지. 그걸 어물쩡 최저임금 상승으로 퉁치려는게 고약한 심보 아닌가?
  • ㅇㅇ 2017/07/06 16:38 # 삭제

    적게 받는 애들은 지네가 못난걸 어쩌라고? 지네도 잘난 사람 되도록 해야지.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쟤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ㅅㄱ
  • 프리터 2017/07/06 15:45 # 삭제 답글

    를 하지않으면 되지
    알바인생으로 평생 살거유?
  • ㅇㅇ 2017/07/06 16:40 # 삭제

    ㅇㄱㄹㅇ. 자기가 능력 키우고 시장에서 나 딴 사람보다 능력 있다는 거 보여주면 돈 더 내려고 하거나 고용하지.
    설령 짜게 준다면 보여주는 능력을 발판 삼아 올리라고 깽판치면 되고
  • 2017/07/06 17: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7/11 22: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이글 2017/07/06 18:10 # 답글

    저런 골빈 소리는 당장 집앞에 아파트 단지만 가도 못할텐데 ㅉㅉ
  • 사회과학 2017/07/11 22:45 #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실증 보고도 있죠...
  • 漁夫 2017/07/06 20:45 # 답글

    첫 인용의 '안종범'이 그 안종범(...)이 아마 맞겠죠?
  • 사회과학 2017/07/11 22:44 #

    넵 감방 간 그 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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