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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과학

본 장에서는 기업의 투자율 및 배당성향에 대한 축약모형을 이용하여기업의 재무변수와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업의 투자율은 현금보유, 현금흐름, 매출액의 성장성,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의 영향을 유의하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율과 현금성자산 비중의 관계는 매우유의하게 나와서 대체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균실효세율의 효과는 최고법인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을 높인다고 해서 확대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전기의 배당성향, ROE인 현금흐름,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유의하게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실효세율 인하는 투자에 대한 유인을확대하여 배당성향을 매우 유의하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 장에서 분석한 이론모형의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축약모형의결과를 분석하면 축약모형에서의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증분석이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론모형의 정책효과와 축약모형의정책효과를 비교할 때, 향후 기업조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느 것이 더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만, 축약모형은 기업의 과거단기적 대응에 대한 평균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론모형은 기업이미래의 조세정책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기업정책을 최적화하는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론모형에서 나온 조세정책의 효과와 과거 실증분석 결과를 상호비교하면서, 매년 기업의 투자 및 배당 정책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현금보유, 투자와 배당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므로 정책의 목적을 투자를 통한 성장률 제고인지 배당을 통한 수요확대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조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세율 인하를 통한 배당확대 유도는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및 정부소득을 확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감소를 확대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세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결정에 미치는 영향』(남창우, 2015)




좀 더 자세한 실증 분석은 해당 연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액기스만 보고 싶으면 아래 연구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다양한 설명변수 조합을 가지고 1계차분 GMM과 연립 GMM 분석을수행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남. 

◦ 특히 <표 1>의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투자율에 미치는 계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이 0.2%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앞서 분석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독을 강화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수 있던 것으로 사료됨.

 ◦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경영진의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여 기업조세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영진이 추구하는 사익의 정도는 선진국에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조모형은 기업의 현금성자산 축적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재무적 상태뿐 아니라 경영진의 현금성자산에 대한 사익추구에도 기인한 것으로 가정하여 모형화하고,경영진이 수취하는 사적이익의 비율을 추정함

◦ 우리나라의 경영진은 영업이익 및 현금성자산의 0.09%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는 Nikolov and Whited(2014)가 추정한 미국의 0.01%보다 9배나높은 것임.

◦ 이는 우리나라의 경영진에 대한 내외부 감시 · 감독 장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진의사적이익 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28% 작게 나타남. 

◦ 기업에 대한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영구적으로 1%p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단기적으로 0.2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율이 0.21%p 증가하는 데 그쳐,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가용자금의일부를 사익을 위해 현금성자산으로 축적함에 따라 사적유인이 없을 때보다 투자확대의 폭이 감소하기 때문임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투자에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함.
 -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은 현금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을 이용하여투자의 감소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영진이 현금성자산 등에서 사익을편취할 유인이 있으면 현금성자산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투자를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남창우, 2016)



정리 및 결론

1. 법인세율과 기업의 투자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율 인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3. 따라서 생각 없는 '포퓰리즘식' 조세 부과는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덧글

  • 산마로 2017/01/16 11:55 # 삭제 답글

    당연한 것을 재확인한 연구입니다. 특정 분야의 세율이 높아지면 그 분야가 위축된다는 자명한 이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겠죠.
  • 사회과학 2017/01/16 17:30 #

    그런 분들은 실증 분석은 개나 줘 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맞다는 분들이죠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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