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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하도급 비용을 떠넘기는 문제는 왜 생겼는가? 사회과학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 산업은 중국의 추격에휩싸여 격심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섬유, 신발 등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해법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보고 기술력 증진에 집중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조정의 성공은대기업이 주도한 것이라서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고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1990년대 산업구조조정의 또 다른 축은 기업 간분업관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관계의 확대에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대내적으로는 임금상승에 대처하여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금이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림 1]은 통계청의『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수록된 규모별(5~9인, 10~19인, 20~49인,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499인,500인 이상의 8등급) 기업들의 고용비중 추이를 증감의 기준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고용비중이 감소한 계층은 500인 이상 기업들이었고, 고용비중이 증가한 계층은 5~9인, 10~19인기업들이었다. 나머지 계층들에서는 고용비중의 변화가 없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화한 추론이 가능하다. 해외수출의 잠식과 국내시장의 개방 등 대내외 경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5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 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하위계층의 기업들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양하고 단가인하의 압박을 가한다. 



(중략)




[그림 3]을 보면, 500인 이상 기업들의 생산비중(출하액 기준)이 매우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비중이 현저히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생산비중이 고용비중보다 더 작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대기업의 생산방식이 자본집약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이 노동 대신에 자본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자본구입의 비용이 노동유지의 비용보다 낮았기 때문일 것이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친화적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성과 투자촉진을유인하려는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정확히 대칭적으로, 5~9인, 10~19인 기업들에서는‘노동집약화’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노동비중의 증가만큼 생산비중의 증가가 따라가지못하였고, 그 차이가 이들 기업과 종사자들의 빈곤화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중략)


더욱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아짐을 무릅쓰면서까지 노동집약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성장둔화라는경영환경의 악화를 맞아 대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처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이 그러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이 노동집약화를 전환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킨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등 개도국이 세계수출시장에 진입하면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퇴출된 인력들은 중소기업의 노동집약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그와 함께 세계시장의 통합으로 수출구조가 전자, 자동차 등 일부 경쟁우위 품목으로 집중되었다.이들 수출의 주종 품목들은 조립형 산업에 속하며피라미드형의 수직적인 기업 간 분업에 의해 생산된다. 분업관계를 이루는 기업들 간에는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상호협력하지만, 동시에 수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경쟁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중략)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확보의 목적에서 중소기업으로 가중되고 있는 노동집약화 추세를 되돌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일종의 우리 경제체질의 개선에 해당하여, 쉽지 않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사회적 통합은물론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과제다

(이하 생략)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계의 개선(2013, 김주훈)」


정리하자면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같은 개도국들의 부상이 오늘날 생산 단가 인하 압박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


단순히 대기업이 악이고, 중소기업이 선이라 오늘날의 상황이 초래된게 아닙니다. 


발췌한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도급 문제 해결한답시고 개도국들한테 밀려 도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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