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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지적사항) 시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898890&viewType=pc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 반경 30㎞ 이내에는 340만명이 살고 있어,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며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646314

문 전 대표는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까지 국민성장에 맞춘 경제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벌 개혁, 특혜적 저율과세와 비과세감면 폐지 및 법안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일원화, 전기료 누진세 완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보장, 난임시술 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등 획기적 출산지원정책,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혁신도시 시즌2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석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대안을 정교화한다는 구상이다. 주변에서 건의한 유럽이나 미국, 중국 방문 등은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 원전하겠다면서 전기료 감면?

탈 원전을 표방한 독일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039198


신재생에너지 선진 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조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발전전문가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2년 6월 노후 원전 8기를 폐쇄하며 '2022년 원전제로'를 선언했다. 원전사고 이전까지 17개의 원전으로 전체 전력량의 31%를 감당했지만 남은 9개의 원전으로 전력공급의 16%만 충당하도록 했다. 

2000년 독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7%에 불과했던 대체에너지는 2012년 기준 25%로 늘어났다. 하지만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로 전력 부족분을 감당하도록 한 독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생산비에 따른 정부 지원액 증대, 전기요금 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2012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1kWh당 35.2센트(약 383원)를 내 8.86센트(약 97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비교해 4배 수준이다. 전력수요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도 2배다.

그런가 하면 대체에너지 개발업자들을 위한 독일 정부의 지원액은 2000년 8.8억유로(현재 환율기준 1조1300억원)에서 2011년 167억유로(21조5000억원)로 치솟았다. 재생에너지 송전망 추가 건설을 위해 독일 정부는 100억유로(12조9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는 등 비용 부담이 상승하는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 관계자는 "OECD 자료를 기준으로 독일의 전기료는 유럽에서 덴마크(40.92센트) 다음으로 비싸다. 독일은 전기 생산 분담금 차원에서 2013년부터 4인 가족 기준 연간 150유로(19만원) 추가로 내도록 했다"며 "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 어려움, 전력 송전망 구축 지연 등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도 경제성 면에서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1kWh를 생산에 드는 연료비는 원자력의 경우 3.66원인 데 반해 석유는 202.10원에 달한다.

1kWh에 드는 총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39원(201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600원 수준이다. 15배가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높은 셈이다.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출처 -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한국전력공사)



독일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비용


※ 아래 내용은 OECD/NEA Nuclear Development Division의 Dr. J. H. Keppler가 NEA News(2012 No. 30.1)에 기고한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배경

□ ‘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8개의 가장 오래된 원전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

 ㅇ ‘11년 7월 총 20.5GW 용량의 17개 원전 시설을 ’22년까지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
   
    - 일시적으로 중단된 8개 원전은 ‘11년 8월 영구 폐쇄되었으며, 남은 9개 원자로는 ’22년 12월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계획임

□ 원전폐쇄는 독일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뿐 아니라 독일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전 폐쇄 비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

 ㅇ 공급 면에서 대체 전력의 건설과 운영 비용
   
    - 대체전력 비용은 추가적인 투자비용과 높아진 가동비용, 그리고 대체 전력이 최종소비자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생산될 경우 더 높아진 운영비, 운송비 및 분배비용 등으로 세분화

 ㅇ 수요 측면에서 전기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자 잉여 손실
  
    - 전기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전력마진 감소 때문이며, 장기적으로는 추가적 수요에 따른 가스, 석탄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임

 ㅇ 전력 수입 증가

 ※ 금번 분석에서는 거시경제적 비용, 총 전기 생산량,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독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2차적인 효과나 미래 수출에 끼칠 관련 효과 등은 감안하지 않았음


2. 방법론적 고려 사항

□ ‘11년 3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발표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이 원전폐쇄비용을 추정

 ㅇ ‘Energieszenarien 2011’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폐쇄 비용을 약 485억 유로로 추정
  
     - 공급 측면의 원가 인상으로 인한 순 추가비용이 약 164억 유로
   
     - 전기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측면의 추가 비용이 ‘30년까지 약 320억 유로

 ㅇ Stuttgart 대학교(Rational Use of Energy)의 연구에 따르면 온실 가스 20% 감소 목표 유지시 원전폐쇄 비용은 약 570억 유로, 30%로 목표 증가시 740억 유로로 추정
   *유럽 전체로는 각각 810억 유로, 940억 유로로 추정

□ OECD/NEA는 원전 폐쇄 비용이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고 파악

 ㅇ 원가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미 자본 비용이 상환된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dispatchable 설비를 짓고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

 ㅇ 전기가격 인상으로 발생한 소비자 손실
   
    - 이와 관련 높은 지표는 ‘13년~’18년 사이 연간 필요한 전기 베이스로드(baseload electricity)의 장기선물계약 (long-term forward contract)임

   * 두 가지 모두 핵심가정은 부족한 전력은 반드시 전기 생산의 장기적 비용을 지불하고 대체될 것이라는 점임

□ 사용후 핵연료 처분과 원자로 폐쇄(decommissioning) 비용은 원전 폐쇄정책과는 무관하여 제외


3. 원자력 발전 생산량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

□ ‘11년 기준으로 원전폐쇄로 인해 손실된 전기 생산량은 1,804TWh임

 ㅇ 전기 베이스로드(Baseload) 생산의 총 비용 지표로는 1년 선물 계약(forward contract)을 적용

 ㅇ IEA/NEA의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0)’ 연구에 따르면, 이미 자본이 분할 상환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 비용은 연료비(사용후핵연료 처분 포함)와 운영비의 합임

   - 이는 MWh 당 12 유로(총 216억 5천 유로)에 해당하며, 수명연장 비용(1기당 5억 유로, 총 17기 85억 유로) 포함시 1,804TWh를 생산하는 총 비용은 301억 5천 유로임

 ㅇ 원전 폐쇄 결정 바로 직전의 1년 선물계약 가격은 MWh 당 52유로였으며, 대체수단을 통한 생산량의 총 비용은 938억 유로에 해당

 ㅇ 따라서, 생산 측면에서 원전 폐쇄비용은 1804TWh를 독일에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때 생산하는 것과 없을 때 생산하는 것의 차이, 즉 636억 5천 유로에 해당

   - 여기에 독일에서 현재 공사중인 dispatchable 설비(석탄과 가스를 활용하는 화력 등)들이 원전 발전량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최종 458억 3천 유로로 감소


4. 분배 고려 사항

□ 원전 대체수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주로 독일내 4개 원전 사업자들과 주주들이 부담하지만, 조세 납부금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독일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이러한 비용은 복지 손실의 분배 문제, 즉 서로 다른 조세부담 계층(constituencies) 사이의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 유발


5. 소비자 잉여에서의 잠재적 손실

□ 원전의 전기 생산량 감소로 인한 1,804 TWh의 전력생산 대체비용은 폐쇄 비용 이외에 전력 소비자들의 수요측면에서의 손실도 고려해야 함

□ 이에 따라 전기가격 인상이 독일 전력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 손실에 미치는 효과는 약 336억 유로임

 ㅇ ‘11년 3월 원전폐쇄 결정 이후 1년 선물계약의 도매가격은 MWh당 52유로에서 MWh당 60유로로 상승 (8유로/MWh)

    * ‘10년 독일은 연간 600TWh의 전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경우 독일 전기 수요자들의 잉여 손실은 연간 48억 유로에 달함

 ㅇ 독일 원전을 계속 가동했다면 전기가격 인상이 7년 연기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


6. 독일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
 
□ ‘11년 3월 이전 독일은 약 70GWh/일의 순수출자(net exporter)였으나, 이후에는 약 50GWh/일의 순수입자(net importer)로 전환

 ㅇ 이는 연간 25억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

 ㅇ 그러나 수입 증가가 국내 전기 생산비용의 감소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ㅇ 아울러 ‘10년 약 1,200억 유로의 독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와 비교했을 때 그 영향은 제한적임


7. 결론

□ '11년 3월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독일의 원전 폐쇄 비용 추정결과 약 794억 유로임

 ㅇ 대체 수단을 이용한 전기 생산 비용(원전 폐쇄로 인해 잃어버린 생산량에 대한 기회비용)은 약 458억 유로

 ㅇ 소비자 잉여 손실은 약 336억 유로

□ 그러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총 비용은 원전 폐쇄 비용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상세 내용은 http://www.oecd-nea.org/nea-news/ 참조
※ 번역 : 구경영 인턴 (감수: 강상욱 참사관)




출처 :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1316&seqno=94737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독일의 현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원전을 표방하고, 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실시. 그 결과 주요 에너지원으로 급부상

2.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는 창출됐지만, 대신 전기료가 무지막지하게 인상됨. 

3. 게다가 탈원전 정책 이후 화력 발전량이 늘어나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물론 장기적으로 독일의 환경 정책이 성공한다면 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거죠.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원 대체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결론

탈원전하려면 현재로써는 비용이 장난 아니게 깨집니다. 게다가 에너지 대체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위험도 높고요

그리고 독일은 전기 요금이라도 인상하면서 어떻게든 하는거지, 누구 말대로 '전기료 인하와 동시에 탈원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 지적사항


전력 가격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글

  • 사회과학 2016/12/20 13:32 #

    과연 산업용만 올려서 될까요 ㄲㄲ
  • jaggernaut 2016/12/20 12:10 # 답글

    안들려! 안보여! 아몰랑! 빼애애애애애애애액!
  • 사회과학 2016/12/20 13:32 #

    ㅋㅋㅋㅋㅋ
  • 그래서 2016/12/20 12:10 # 삭제 답글

    하루빨리 서울에 원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송전을 통한 전기손실도 다 돈이죠.
  • ㅋㅋㅋㅋㅋ 2016/12/20 12:16 # 삭제

    일단 인구밀집지대에 안짓는게 원칙인데?
    뭐 갠적으론 지어도 상관없다고 봄. 다만 그 비싸디 비싼 서울땅값에 짓는다고 빼애액대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6/12/20 12:29 #

    그래서 소형원자로가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ㅋㅋㅋ
  • 땅값도 2016/12/20 12:46 # 삭제

    돈이지만 송전손실로 인한 손해도 무시못함. 고정비용과 달리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는 비용이라서.

    서울, 하다못해 그 인근에는 지어야 경제적인 이점이 크지, 지방 촌구석에 지어서 서울로 끌러올리는 짓거리는 이제좀 그만둘때가 되었음.
  • 적어도 2016/12/20 12:48 # 삭제

    포스팅과 댓글 등을 보면 안전보다 경제적 이점을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인구밀집지대의 위험성 따위보다야 경제적 이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음?
  • ㅋㅋㅋㅋㅋ 2016/12/20 12:52 # 삭제

    누가 그럼? 누가 사고나도 된다고 하나? 아니면 위험한거 씹고 막 짓자고 하나?
    최소한의 안전적인거 확보는 하는거에는 이견이 없을텐데?

    + 애초에 고리 월성 등 입지조건 보면 막대한 전기 쓰는 주변 산업시설에 전기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볼만하겠네, 수도권에 짓고 정작 막대한 전기쓰는 울산 포항 등 남동임해공업지역,여수 등에 전기보낼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할지
  • ㅋㅋㅋㅋㅋ 2016/12/20 12:54 # 삭제

    조선반도의 현대인//관리만 잘한다면 괜찮을듯
  • 그러니까 2016/12/20 12:54 # 삭제

    그 최소한이 어디까지냐의 문제아님? 지방은 뭐 터져도 숫자적으니까 뒈지던 말던 상관없다는거임? 경제적 이점으로 최적선을 조정할 꺼라면 수도권도 충분히 최적선으로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구만.
  • 아니 2016/12/20 12:55 # 삭제

    누가 서울에만 만들자고 했나. 원자력 발전소를 뭐 하나만 세울거임? 전기 많이 쓰는 지역, 지방 공단 근처도 좋고, 마찬가지로 인구와 전력소비의 집중적 사용처인 서울도 한둘쯤은 있어야지.
  • ㅋㅋㅋㅋㅋ 2016/12/20 12:59 # 삭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65100003.HTML?from=search

    산업용 전기소비가 제일 많은상황에서 수도권에 원전 지으면 나름 볼만하긴 하겠네 ㅋㅋ
    님 좋아하는 송전손실이 지금보다 더높아질듯

  • ㅋㅋㅋㅋㅋ 2016/12/20 13:00 # 삭제

    그래서 울산 포항 부산쪽에다가 고리원전 지었고 월성원전도 있고
    여기에 영광원전 등등 많구만 뭘
  • 2016/12/20 13:03 # 삭제

    그렇게 지방의 전기소모는 지방에 지어진 원자력발전소로 충당된다면 서울지역에만 하나둘만 세우면 딱이겠네.
  • ㅋㅋㅋㅋㅋ 2016/12/20 13:04 # 삭제

    그래서 지리적 조건 등 전부 만족하는 입지가 어디임? ㅋㅋㅋㅋ
  • ㅋㅋㅋㅋㅋ 2016/12/20 13:04 # 삭제

    서해 인천 이타령 할거면 때려치우고
    애초에 입지조차 모르는 돌머리라는거 인증하는 꼴이니까
  • 으잉? 2016/12/20 13:06 # 삭제

    내가 무슨 원자력 전문가라서 지역을 찝어낸단 말임? 님은 지역 추려내실수 있나? 인터넷에 논쟁보면 몇몇 지역들이 있긴 하던데 그런거 추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몰라. 전문가들이 시간을 들여 판단할 문제를 뭘 어쩌라고?
  • ㅋㅋㅋㅋㅋ 2016/12/20 13:07 # 삭제

    아니 서울에다가 짓자고 하는 양반이 거기 지을만한 입지조건 등도 생각못하고 지껄이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올말임? ㅋㅋㅋㅋㅋㅋ
  • 바백 2016/12/20 13:08 #

    아냐 일단 지으면 인구밀집문제도 해결될거야
  • 그러니까 2016/12/20 13:08 # 삭제

    서울 및 그 근방. 최대한 송전손실이 적은지역, 전문가들이 찾으면 아예 못찾을정도로 희귀지형일까? 그럼 전국에 원자력 발전소들은 어떻게 지었나 몰라. 것도 지방에만.
  • 입지조건이 2016/12/20 13:09 # 삭제

    빡빡하다지만 무슨 무협지나 판타지의 희귀하고도 신비한 땅을 찾는것도 아닌데 왠 개드립을.
  • ㅋㅋㅋㅋㅋ 2016/12/20 13:09 # 삭제

    대형 원자력발전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지에 맞는 곳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네
    근데 그런거 전혀 고려안하고 '지방에만 원전짓지말고 그렇게 좋은원전 서울에 짓자'타령하는 애들보면 한심해서 한숨만 나옴

    얘들이 정말 이런거 하나하나 고려하고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나대고싶어서 나대는건지
  • 그럼 2016/12/20 13:10 # 삭제

    당신은 왜 나대나 모르겠네.
  • ㅋㅋㅋㅋㅋ 2016/12/20 13:11 # 삭제

    일단 용수공급 문제나 지반문제,인구밀도 적은 곳 등 전부 고려하면 거기 맞는 곳은 정말 몇군데 안되는데 말이지
    무슨 강남 한복판에다가 강 끌어들여서 만들거 아니면
    이런건 전부 고려안하고 서울에 짓자 도시에 짓자 타령하는 애들은 머가리가 있는건지 모르겠음
  • 요새 2016/12/20 13:13 # 삭제

    원자력 보니 소규모 원전이니 뭐니 기술적으로도 참 좋은게 많던데? 히얀하게도 서울같은곳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당신이 기술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는게?
  • ㅋㅋㅋㅋㅋ 2016/12/20 13:14 # 삭제

    무슨 발전소 입지조건에 송전손실, 사용시설이랑 가까운 곳 이것 두개만 존재하는줄 알겠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 들어가는 용수 공급만 장난아니어서 대체로 큰 강 혹은 호수근처, 바닷가에 지어짐
  • 그래서 2016/12/20 13:14 # 삭제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는 바다도 호수도 강도 없다는거임?
  • 수도권이 2016/12/20 13:15 # 삭제

    사막인줄은 몰랐네 참.
  • ㅋㅋㅋㅋㅋ 2016/12/20 13:15 # 삭제

    ㅇㅇ 많긴 하고 실제로 대도시 등 전원용으로 개발되는것도 있음
    근데 그것도 대충 아무데나 꽂아넣고 돌리면 다 되는줄 암? ㅋㅋㅋㅋ
    물론 제대로 된 입지조건에 제대로 된 시설 갖고 돌리면야 상관없다만
  • 그러니까 2016/12/20 13:16 # 삭제

    아예 입지조건 충족하는게 당신말로는 하나도 없다고? 야 정말 특이한 지역인가 보네?
  • ㅋㅋㅋㅋㅋ 2016/12/20 13:17 # 삭제

    그리고 니가말하는 '원전'은 대형원전이겠지
    소형 원자로가 아니라
    이젠 대형원전 짓자는 소리가 까이니까 소형원전으로 돌리시나보네 ㅋㅋㅋㅋ
  • 으잉 2016/12/20 13:18 # 삭제

    왜 관심법으로 남의 의도를 멋대로 단정짓고 재단하는가 모르겠네. 대형이고 소형이고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공략하기 편하게 허수아비 세우고 공격하는 유치한 짓은 좀 자제하시는게 어떨지?
  • ㅋㅋㅋㅋㅋ 2016/12/20 13:18 # 삭제

    그런건 서울에 대형원전 짓자고 주장하는 니들이 찾아야지 왜 나한테 난리임? 짓자는 놈들이 찾아야지 그거 지적하니까 그럼 왜 나한테 찾으라 지랄이신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혹은 대도시에 용수공급, 지반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데는 손에 꼽거나 힘들다고 보는데 말이지
    혹시나 모르는 사고문제 등도 고려해야 하고
  • 아까도 2016/12/20 13:19 # 삭제

    무슨 서울에'만' 원전을 짓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냥, 남의 의견을 왜곡하더니만. 하여간 딸리는 것들은 어쩔수 없다니까....
  • ㅋㅋㅋㅋㅋ 2016/12/20 13:19 # 삭제

    서울에 '원전'을 만든다 이 타령에서도 답나오는구만
    소형원자로를 원전이라 하던가?
  • 그래서뭐 2016/12/20 13:21 # 삭제

    물리적(지형적) 조건이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뭐가 그리 특출나기라도 한것인양 왜곡하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솔직히 거기서 거긴데 물리적 조건이 딸리는냥 왜곡하는건 오버 그자체지.
  • 검색해보던가 2016/12/20 13:21 # 삭제

    뭔 단어사용례까지 자기가 단정하고 정의하려고 지*이신가 모르겠네. 니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러는지 참 궁금한데.
  • ㅋㅋㅋㅋㅋ 2016/12/20 13:22 # 삭제

    그래서 2016/12/20 12:10 # 삭제 답글
    하루빨리 서울에 원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송전을 통한 전기손실도 다 돈이죠.

    본인 한 말은 좀 잊으면 안될텐데 말이지
  • 그러니까 2016/12/20 13:23 # 삭제

    원전이란 단어가 무슨 대형 원전 전용으로 사용되는것인양 왜 니가 단정하는데? 통례를 보려면 구글검색이라도 해보던가. 아님 권위있는 자료로 입증하던가.
  • 내가 2016/12/20 13:24 # 삭제

    사용하고 알고 검색해본 결과로는 크기랑 원전이란 단어에 그런 관계따윈 없던데?
  • 사회과학 2016/12/20 13:24 #

    검색해보던가, 그래서뭐, 아까도, 으잉, 수도권이, 그래서, 요새,그럼, 입지조건이, 그러니까, 으잉?, 호 등등 모 비로그인님

    토론은 자유지만 토론하실거면 한 포스팅 내에서는 닉네임을 하나로 통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 미안함. 2016/12/20 13:25 # 삭제

    이게 습관이 들어서.... 주인장에게 민폐끼치는건 본의아님으로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슴. 주인장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ㅋㅋㅋㅋㅋ 2016/12/20 13:26 # 삭제

    호 2016/12/20 13:03 # 삭제
    그렇게 지방의 전기소모는 지방에 지어진 원자력발전소로 충당된다면 서울지역에만 하나둘만 세우면 딱이겠네.
    -----------------------------------------------------------------------------------
    이건 뭐고? ㅋㅋㅋㅋ
    아니 지방에 대형원자력발전소 짓는거 서울에 짓자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소형 원자로 타령하고선
    이제와서 그난리 치는거보면 ㅋㅋㅋㅋㅋ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6/12/20 13:36 #

    All//저와 다른사람을 착각하지마세요..저는 비로그인으로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 ㅇㅅㅇ 2016/12/20 12:27 # 삭제 답글

    이렇게 분석까지 할 정도의 지능수준인 분이
    점진적으로 -약 30년- 탈원전을 추구하자는 말은 왜 무시해요?
  • 소드피시 2016/12/20 13:01 # 삭제

    30년 로드맵 동안 원전 확충은 고사하고 줄여나가자 할텐데,
    그거 대체제가 있긴 한가요.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
    이중에 대안이 될만한 놈이 있긴 한지.
  • 소드피시 2016/12/20 13:02 # 삭제

    아참 전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당연히 30년 로드맵 안에 해결책이 있겠죠?
  • 사회과학 2016/12/20 13:26 #

    애초에 현황에서는 전기세 인하랑 탈원전이랑 상충되는데요;;
  • 대범한 에스키모 2016/12/20 14:54 #

    국내에서 태양광 말고는 거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모든 건물에 태양광을 달수도 없고요
  • 산마로 2016/12/20 19:14 # 삭제

    독일도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만?
  • 디스커스 2016/12/20 12:28 # 답글

    원전 누진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에서 가까울수록 전기료가 싸지고 멀수록 비싸지는 식으로요 ㄲㄲㄲㄲㄲ
  • 사회과학 2016/12/20 13:26 #

    ㅋㅋㅋㅋ
  • oo 2016/12/21 03:19 # 삭제

    천재인데요 ㅋㅋ
  • Q 2016/12/20 12:53 # 삭제 답글

    사실 중국 동해안에 원전 지으면 한국이 탈원전해도 거기 방사능 통째로 맞긴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치고......

    문재인이 뭐 독일이 프랑스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 수입하는 거처럼 중국 원전에서 오는 전기 수입한다면 탈원전하고 전기하는 거도 가능하겠죠. 전기선은 아마 "남북경협"으로 북한 송전선 통해서 하겠죠. 북한이 설마 자기 종주국 선 건드리지는 않을거고요.
  • 바백 2016/12/20 13:00 #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만 탈원전 한다고 탈원전이 됨?
  • Q 2016/12/20 13:10 # 삭제

    뭐 테크니컬하게야, 다른 나라 원전 전기 받아서 어찌 전기 가격은 생각보다 안 비싸게 유지하고 자국 내 원전만 없어도 "탈원전"이니깐요.

    남의 나라 하는 거야 남의 나라 정책에 우리가 할 그거는 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튼 "자국은 원자력 발전 안함"은 지키긴 하는거니 말이죠.

    뭐 적어도 아예 정책을 다 뒤집는 거보다는 저리 눈 가리고 아웅보다는 나니 말이죠.

    중국에 원자력 전기 괜찮은 가격에 받아 올 역량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사실 없어서 애초에 성립 안하는 것 같긴 하다만......
  • 사회과학 2016/12/20 13:28 #

    말씀하신대로 외국 영향도 고려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탈원전 할거면 제대로 경제적 비용 계산해서 해야되는데, 말하는 걸 보면 그냥 마구 내뱉는다는게 문제죠 ㄲㄲ
  • Q 2016/12/20 13:32 # 삭제

    사회과학// 다시 말한다만 문재인이 중국에 원자력 전기 싸게 수입할 역량이 있음 전 탈원전에 찬성합니다. 자기네 당 의원이 싸드 반대를 표하는 편인데도 중국에 문전박대 당하는 걸 보면 그렇게 중국을 구워삶은 역량은 당연히 없다고 본다만
  • 사회과학 2016/12/20 13:37 #

    구워 삶기는 커녕 호구만 안 잡혀도 다행(...)
  • Q 2016/12/20 13:40 # 삭제

    사회과학// 뭐 현실이야 민주지사들 여러분들이 대청속국 조선인들이 남북할거 없이 민주주의라는 거짓가면을 쓴 미제국주의와 주체라는 가면을 쓴 김씨 간신배에서 벗어나 위대한 용의 후손 대중화의 모국품으로 돌아들가게 해주시겠죠.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6/12/20 13:46 #

    시진핑이 끊어라 전기 시전할듯
  • Q 2016/12/20 13:48 # 삭제

    조선반도의 현대인//일본이 한국 식민화하고 발전소도 지었고 햇으니 중국이 한국 먹으면 전기는 기본은 주고 하것죠.
  • ㅇㅁ 2016/12/20 13:52 # 삭제 답글

    독일 친화경발전 운운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것 - 독일은 전기가부족하면 프랑스에서 돈주고 살 수있음. 프랑스야 아시다시피 원전으로 거의 다 해먹는 국가고.
  • 사회과학 2016/12/20 13:54 #

    실제로 독일의 전기 수입량은 매우 많은 편이죠(...)
  • Quick Canvas 2016/12/20 14:32 # 답글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하는 모순되는 거 맞습니다.
    통일 후 미군주둔과 사드배치 반대도 모순되죠.
    문재인이 가짜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재명이 그래도 모순이 적죠.
  • 전진하는 꼴빠아재 2016/12/20 15:18 # 답글

    친환경 전력 어쩌고 하기에는 한국은 너무 좁고 인구가 많은것도 문제.
    서해안 조력이 저쩌고 하는데 언발에 오줌누는거고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도, 대규모 풍력 발전 시설도 할 곳이 없어요.
    원전 사고의 위험 부분도 중국이 저렇게 황해안에 원전까는데다가 편서풍 지역이라 터지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쓸건데 의미가 있나 싶을정도입니다.
  • 사회과학 2016/12/22 00:47 #

    동감합니다.
  • RuBisCO 2016/12/20 15:37 # 답글

    제가 SMR을 시도마다 하나씩 쳐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원전 찬성파이기는 합니다만 한가지 지적하면 저 표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가정용 전력 가격은 한전이 원가 아래라고 주장하는 누진 3단계 까지의 요금의 3분의 2도 채 안되는 가격으로 잘못 나와있습니다. 과반 이상이 적용받는 3단계 이상의 가격은 3단계가 188원으로 이전구간까지 합친 평균은 147원이고 3단계 및 그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는 가정이 전체 요금의 81% 가량을 차지합니다.
  • a 2016/12/20 15:39 # 삭제

    저 표에 나온 $/kwh라는 단위로 환산하면 0.16 딱 두배가 되네요
  • RuBisCO 2016/12/20 15:44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1.jsp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한전의 공식 발표에서의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 평균은 123.69원입니다. 저게서 나온 80센트대는 기뿐히 상회합니다.
  • 사회과학 2016/12/22 00:47 #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ㅎㅎ
  • 천하귀남 2016/12/20 16:52 # 답글

    발전중 생긴 핵페기물 처리 비용과 수명다한 원전을 폐기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낸 결과인가요?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6/12/20 21:32 #

    폐로비용과 핵폐기물 처리비용을 확실히 포함한 다른 데이터도
    다른 발전에비해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나옵니다.
  • 사회과학 2016/12/22 00:49 #

    생산 측면에서 원전 폐쇄비용은 1804TWh를 독일에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때 생산하는 것과 없을 때 생산하는 것의 차이, 즉 636억 5천 유로에 해당

    사용후 핵연료 처분과 원자로 폐쇄(decommissioning) 비용은 원전 폐쇄정책과는 무관하여 제외

    이렇게 나오네요
  • 지나가는사람 2016/12/20 17:13 # 삭제 답글

    위의 한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99%가 전체전력의 15%를 사용하고
    산업용,영업용이 80%를 사용한다는 말이 되는군요.
    그 막대한 양의 전력사용요금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원전등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보내는것 아닌가요.
  • pokjk 2016/12/20 21:45 #

    원전이 위치한 곳이 울진, 경주, 기장, 영광 입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과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가까운 지역에 지어져 있습니다.
  • 사회과학 2016/12/22 00:50 #

    산업용에 많이 쓰이니 pokjk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쪽으로 많이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 폴라리스 2016/12/20 17:37 # 답글

    전기 사용 지도라는게 나온지 좀 되었는데.....
    저도 뭔가 획기적인 수단이 나오지 않는한, 원전 제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http://www.elecreview.co.kr/article/articleView.asp?idx=6485
    http://www.elecreview.co.kr/article/articleView.asp?idx=6515
  • 사회과학 2016/12/22 00:51 #

    할거면 비용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니(...)
  • ALT F4 2016/12/20 17:54 # 답글

    환경론자들이 읖는 방식이라면 한국이 중국 사막수준의 입지가 뚝하고 튀어나오거나 전쟁한번 거차하게 터져서 한반도 인구가 절반가까이 증발하는게 아닌이상 사실상 이상향일뿐
  • 사회과학 2016/12/22 00:51 #

    '비용 감수하더라도 이상을 추구하자!'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더 깝깝합니다
  • ALT F4 2016/12/22 21:04 #

    애초에 더 좋은 무언가를 바라면 그많큼을 더 내야된단건 어린애도 아는 사실인데 항상 이상론자나 급진주의파는 이 사실을 감성의 호소로메우는게 문제죠
    당장 그만큼의 페이 낼거냐고하면 발뺌하는주제에
  • muhyang 2016/12/20 18:18 # 답글

    탈핵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한국도 슬슬 폐로 부담이 떨어질 때가 되었지요. 어느 쪽으로든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사회과학 2016/12/22 00:52 #

    문제는 탈원전으로 가면 그 부담액이 무지막지하게 증가(...)
  • 갈아만든공돌이쥬스 2016/12/20 18:28 # 삭제 답글

    송전 손실 문제는 HVDC 송전으로 해결해 볼려고 부지런히 전력공학자들이 연구중인데 수도에다가 원전 짓자는 말은 좀...........
  • 사회과학 2016/12/22 00:52 #

    사실 원전 위치 선정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6/12/20 19:45 # 답글

    진심 탈원전, 제로 화석연료시대를 열고싶다면 달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사회과학 2016/12/22 00:52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울오브로드 2016/12/20 20:17 # 답글

    원전은 안전한 발전입니다...

    단지 관리하는 새끼들이 지랄맞을 뿐이지. (원전 사고의 99%는 인재임)
  • 사회과학 2016/12/22 00:53 #

    화력 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듣긴 했는데, 얼핏 들은거라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소울오브로드 2016/12/22 11:58 #

    어떤 미친놈이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체르노빌이랑 후쿠시마를 보고도 화력보다 안전이란 소리가 나옵니까. 한번 터지면 제일 위험하고 장기간으로 피해를 입히는게 원전임. 그래서 수십겹의 안전장치를 하고 철통같이 지키는건데 운영하는 인간이 병신이면 그딴거 아무 소용 없다는거 후쿠시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전 기본적으로 원전 반대파임. 당장은 어쩔수 없어 쓰는거지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조금씩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과학 2016/12/22 13:11 #

    한 번 터지면 물론 원전이 위험하지만, 사고 가능성 자체는 화력 쪽이 더 높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원전이 더 위험하죠
  • oo 2016/12/21 03:24 # 삭제 답글

    주인장이 말씀하신대로 탈원전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하고 화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환경론자들은 태양광으로 대체하자고 하니 더 큰 문제이죠. 태양광은 말 그대로 보완할 수준이지, 다른 것을 대체할수는 없는데 말이죠. 밤에는 전기 안쓰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과학 2016/12/22 00:54 #

    실제로 독일은 프랑스 쪽에서 많은 양의 전기를 수입해오죠.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봐라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크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 windblade 2017/01/26 00:27 # 삭제 답글

    독일이 프랑스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수입하는 전력수입국가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래의 위키피디아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이웃나라로 부터 전기를 수입하는건 전력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독일의 전력 구매 시스템 자체가 이웃나라의 근처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독일의 연간전체 전력 수입과 수출량으로 비교해 보면 독일은 명백한 전력수출국가입니다.

    https://de.wikipedia.org/wiki/Stromerzeugung

    https://de.wikipedia.org/wiki/Energiemarkt

  • 우럭아왜우럭 2018/01/24 08:52 # 삭제

    독일의 수출량이 더 많은 것은 친환경 탈원전 우왕 굳 ㅋ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독일 발전량의 절반은 환경오염의 대명사 화력발전소 덕분이기 때문이죠. (https://greycellsenergy.com/articles-analysis/electricity-at-2500-per-mwh/)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석탄을 조낸 때워서 만들고 나머지 절반을 가스와 석유와 원자력과 풍력과 수력 등등을 합쳐서 채우는거죠. 즉 독일이 '타국에 비해' 친환경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석탄에 발전량을 의지하는 국가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환과 운반은 쉬운데 저장은 참 뭐 같은 전기에너지 특성상 풍력이나 이런건 지가 알아서 돌아가니깐 안돌리고 이러면 그냥 손해가 나기 때문에 독일 국내에서 전기에너지가 덜쓰이는 시간엔 풍력으로 만든 에너지를 주변에 수출하고 정작 전기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시간엔 프랑스 원전에서 사온 전기에너지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량이 더
    많다고 우왕 굳 ㅋ 할 상황도 아닌거죠. 그나마도 한국이 독일을 따라하기도 되게 힘든게 유럽은 이미 전력계통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기가 모자란 순간에 사올 수 있기라도 하지 한국은 북한은 아예 설명할 필요조차 없고 일본과 중국도 해저케이블이라는 돈지랄을 해야 하며 그 뒤에도 끊임없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겪게 될 건 뻔하고요. 얘네를 거르고 나면 딱히 이웃국가도 없습니다.
  • 전기료 2017/08/06 21:51 # 삭제 답글

    전기사용대부분은 가정용보다 산업용,농업용입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싼전기를 사용하고있죠 이부분이 인상이이뤄져야지 언제까지 누진제적용해서 서민압박하나요??그리고 원저력발전소 주변에 삶의터전을가지고있는사람은 무슨죄인가요...일본사건을보고 확실히 원전은 위험다고 느꼈습니다
  • 궁금이 2018/02/08 00:16 # 삭제

    완전 개소리. OECD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0.1748달러이며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0.1014달러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는 OECD 평균이 0.1244달러, 한국은 0.0920달러죠. 즉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한국은 오히려 격차가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최근 10년간 가정용 요금은 거의 그대로인반면 산업용 전기는 매우 빠르게 인상되었고요.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25004207121407002
  • ㅁㅁㅁ 2018/01/24 08:27 # 삭제 답글

    댓글 쭉 읽어봤는데 대기업만 엄청 싸게 전기를 쓰고 서민들이 뒷감당 한다는 애미없는 씹소리 선동부터 시작해 일본이 결국 다시 원전 짓는것도 모른채 일본 원전 사고 못봤냐 지껄이는 애비없는 좆소리 선동질에 찌든 애미터진 구 노빠 현 문빠 개돼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교실에서 전교조한테 세뇌당해, 문화계 잠식한 좌파들에게 감성팔이 첨가한 영화와 소설로 선동당해....개돼지들이 다수가 될 수밖에요 빨리 전교조부터 쓸어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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