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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경제학 비판 : KDI는 재벌을 옹호하는 인성 나쁜 집단? 外 사회과학

최저임금제도는 왜 비효율적인가??


어쩌다 구글링하다가 일전에 발췌한 연구자료에 대한 모 사이트의 평가를 보았다.


이미지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9194019



저 이미지에 대한 필자의 반응 : '답이 없다'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자


1. KDI는 돈 주는 사람 입맛에 맞게 결론 내리는 재벌 옹호 집단?

KDI에 대한 설명부터 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경제사회 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되었다.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1년 3월에 설립하여 1991년 12월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흡수·통합하였다. 1997년 12월 국제대학원 대학 설립을 인가받았다. 2000년 1월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총괄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했다.

주요사업은 ①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② 중·장기 경제 예측 및 계획에 관한 기초연구와 정책안 발안 ③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④ 국내외 연구기관 개인에 대한 연구용역 위탁 및 정부의 연구용역의 수탁 ⑤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 ⑥ 관계 기관 공무원 및 기타 단체 직원의 수탁훈련 등이다.

월간지 《연구보고》를 비롯해 《정책보고》,《KDI 분기별 경제전망》,《한국개발연구》 등을 간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보다시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다시 말해, KDI에 돈 주고 용역 맡기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위의 이미지가 바로 KDI 용역 보고서의 최근 목록이다.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이 오는가?


게다가 일전에 필자가 발췌한 연구자료는 용역 연구도 아니다. 다시 말해, KDI 자체 연구 자료이다. 


그리고 모 사이트에서는 'KDI는 재벌 X꼬나 빠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재벌(혹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KDI 연구 자료를 몇 개 살펴보자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겪은 우여곡절은 하나의 제도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려 하면 어떤 일이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출자총액의 제한에 숱한 예외가 더해졌고, 그 예외 조항은 “중소기업과의기술협력”, “국제경쟁력 강화”, “업종전문화” 등을 언급한다. 한 규제의 예외를 유인으로 사용해서 그규제 고유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제는 온갖 상이한 예외가 더해져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되어 버렸다.

(중략)

지주회사는 재벌에 의해 지배력 강화 또는 확대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여 설립을 금지했었다. 그런데 1999년에는 지주회사가 구조조정에 유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금지가 풀렸다. 그러면서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목적은 계속 추구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 행위 규제도 점차 완화되었고, 재벌에게는 지주회사가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서점점 더 유용해졌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가 여전히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목적이긴 하지만 재벌의지배력 강화는 더 이상 억제의 대상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


상호출자 금지는 시행되고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출자와 다를 게 없는 순환출자는 금지되지 않았다.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를 금지한다면 순환출자도 함께 금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00년을 전후해서 순환출자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이때도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상호출자를 대신해서 순환출자가 핵심 회사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도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순환출자는금지하지 않았다. 순환출자 금지가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거나 법제화와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재벌의 지배력 강화가 억제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순환출자가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한 재벌정책은 많은 변형을 거쳤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변형도없지 않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한 변형도 많았다. 경영권 방어처럼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는 양립하기어려운 목적을 위해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도 했다. 이는 변형이라기보다 변용이고 왜곡이다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재벌정책(기재부, 인하대, 2013)」



오히려 KDI에서는 순환 출자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게다가 규제에 온갖 예외 규정이 붙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연구를 한 번 보자.


■ 기업집단 출자규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규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는 제도를 통한 공적 규율이 불가피함


◦ 만약 (증권시장이나 대출시장과 같은) 자본시장과 (M&A시장과 같은) 경영권 시장의 지배구조 견제능력이 견실하고 소액주주 집단소송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이익이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면, 건전한 출자와 불건전한 출자 사이의 구분과 불건전한 출자에 대한 규율이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M&A시장의 견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주식 관련 집단소송도 도입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현 제도하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양태 외에도 앞에서 살펴본 예시와 같이 불건전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건전한 의도라 할지라도 부작용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출자양태들은 사후적으로 조사 · 심의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현 제도는 기존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동일한 행위에 대한일관된 법적용이나 자사주 의결권 제한과의 논리적 연결성, 상법상 자본충실성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기존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유도해야 함

◦ 우회출자,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 기업집단 밖의 우호기업을 이용한 순환출자도실질투자 없이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있거나, 의도에 관계없이 과도하게 소유-지배 괴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불건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부작용의 크기가 클 경우, 규제당국은 출자의 의도와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1차 판단 결과에 대한 해당 기업집단의 항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기업집단 출자규율제도의 재검토 및 추가규율의 필요성(양용현, 조성익, 2015)」


보다시피 '시장 자율에 맡기는게 원칙적으로는 좋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상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좋다. 또한,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어딜봐서 재벌 X꼬 빠는 주장인가?



2. 최저임금제도의 주 목적이 빈곤 완화가 아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①임금률을 높이고, ②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System, 最低賃金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본고는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 비교를 통해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 자립과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논의점들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장기간불평등 증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취약집단의 임금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임금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저임금과 근로빈곤(in-work poverty)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다시금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경제적 환경에서 최저임금제가 빈곤감소에 유효한 정책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관련 공적이전과의 상호 연관성, 관련 노동시장 제도나 경제적 효과 등 논의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국제비교 함으로써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2015)」


괜히 연구자들이 위와 같이 최저임금제의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는게 아니다.


3. 필자가 발췌한 연구자료는 복지의 필요성을 무시했는가?


해당 연구를 복기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빈곤층에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빈곤층 대상 주요 안전망의 밀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3년의 경험을 살펴보면, 정책의 핵심타깃 그룹인 ‘빈곤계층 근로능력자’ 중에서도미미한 비중만이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한 정책수혜경험을 보유한 반면(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 9.4%, 직업훈련 0.8%), 생계비 지원프로그램 경험비율은 68.2%에 이른다. 빈곤가구 소득지원에 비해 경제활동 지원은 크게 미흡한 것이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근로유인을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되, ‘적어도 1.5인이 일하는 가족이라면 빈곤상태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소득보장 목표치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필요하다. 그러나 빈곤에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단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더구나 빈곤 여부에 취업자 유무, 취업자수, 근로시간 분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근로능력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빈곤정책의 중심이 노동시장정책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자면, 우선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가구와의 일치도가 낮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인상률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EITC와의 구체적 역할분담과 소득보장 목표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률제고정책은 생산성 제고와 여성 활용 등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정책대상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으나, 빈곤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설계와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사회정책의 중심 이동이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 내지 밀도는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와 보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점은 직접적 소득지원의 포괄 정도보다 노동시장지향 지원의 포괄 정도가 현재 월등히 낮으며,장기적으로 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윤희숙, 2016)」


보다시피 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역설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까지 한다.



4. 결론

저 치들의 행위는, 자기 맘에 안 들지 않는 걸 모조리 여혐으로 몰고가는 메갈과 다를 바 없다. 


재벌의 앞잡이가 되어 최저임금제를 비판한 게리 베커



덧글

  • 이명준 2016/12/11 17:49 # 답글

    그래서 어디서 좌파적으로 제대로된 논문이나 보고서를 내는 단체라도 있냐 싶으면 아예 없죠

    국내에서 KDI 삼성경제연구소 같은데를 못 믿으면 믿을게 없으요.

    나무위키에 SERI 비판항목 보면 웃겨 죽을 수준이던데 직접 SERI에 올라온 보고서 수준 보면 그딴소리 절대 안 나올텐데 어휴.
  • 사회과학 2016/12/11 21:32 #

    나무위키야 재미로 보는 곳이니깐요(...)

    애초에 연구 기관이라는게 엄정한 평가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인데, 그 특성상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엄밀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ㄲㄲ
  • 나인테일 2016/12/12 16:46 #

    좌파쪽은 양적분석이나 경제학 경영학 이런거랑 담 쌓은 연구들 투성이라;;;;
  • 바탕소리 2016/12/17 19:24 # 답글

    클리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사회과학 2016/12/17 19:30 #

    그저 웃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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