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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왜 비효율적인가?? 사회과학



저임금근로자 중 어느 정도가 소득하위에 속하는지는 임금 정보와 가구소득 정보가 포함된전국 규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에서는 노동패널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경우를 저임금으로 정의한 후, 이들 저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계층을살펴보았다.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근로자가 하위 20%저소득가구에 속한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21.7%, 전일제 근로자 중에서는 17.9%에불과했다. 바꿔 말하자면, 시급 기준 저임금근로자의 약 78.3%가 가구소득 3분위 이상에 속한다는 것이다 주1)


주1) 유럽의 경우에도 저임금 일자리의 과반수 이상이 2인 소득자 가구에서 나타나며, 이 가구들의 상당 부분은 가구소득 분포상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자리한다. 저임금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9~19%로 저임금근로자 포함 빈곤가구 비율(1~3%)보다 훨씬 높게 관찰된다(Salverda, 2012).




 
임금분포와 소득분포 하단의 이러한 불일치는 여성 노동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남성 유일소득자 중심가구구조가 약화되는 장기적 구조 변화의 결과로 인식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취업자 없는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중요한 이유이다. <표 2>에 의하면, 전국 가구소득분포가 이용 가능한 지난 9년간 1, 2분위 저소득층 가구 중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각각 6.5%p, 5.0%p 증가했다.



저임금근로자를 대표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구성을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저임금과 저소득의 불일치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월평균소득과 월근로시간만으로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대략 추출했을 때, 이들 중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0.5%였다. 주2)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본인의 근로소득만으로 빈곤선을 넘은 경우는 9.7%에 불과했다. 주3) 반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가 47.9%로 가장 높았다.


주2) 최저임금법에 의해 상여금 등 일부는 임금범위에서 누락된다. 이것이 바로 ‘산입범위’의 문제로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실제 통용되는 최저임금이 높은 원인이며 핵심 논점이나,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 이를 차치했다.

주3) 여기서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로 정의된 상대빈곤 개념이다. 


다른 가구원 중 취업자가 있는지 여부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한지 여부에 막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나타나듯, 개인 임금이가구 빈곤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경로는 소득계층별 취업자 분포이다. 가구 내 취업자의 수가소득계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것이다. <표4>에 의하면, 현재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2.8%만이 소득 1분위에 위치했으며, 소득 1분위 가구의 22.6%에만 취업자가 존재했다. 반면,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0.3%만이 소득 1분위에 속했으며, 소득 10분위에 16.7%가 분포했다.



(중략)


2자녀와 부부로 이루어진 4인가구의 경우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1인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월 67.5만원의추가소득이 필요하다. 이를 임금만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53.6%나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필요하다. 그러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 전반에 미칠 충격이 우려스러울뿐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분배에 미치는영향 자체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지원하되 경제활동에 연동해 근로의욕을 훼손하지 않는 EITC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표 5>에 따르면, 이 경우 역시연 810만원 규모의 막대한 소득지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


반면,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추가적 소득창출자가 있을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추가소득액은 월 17.5만원, 연 210만원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제공되는 EITC 최대지급액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의 6.2~11.5%가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빈곤선 위에 머물기 위해 EITC로 보전해야할 액수는 더 커야하겠으나, 현재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중략)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근로유인을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두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되, ‘적어도 1.5인이 일하는 가족이라면 빈곤상태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소득보장 목표치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필요하다. 그러나 빈곤에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단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더구나 빈곤 여부에 취업자 유무, 취업자수, 근로시간 분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근로능력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빈곤정책의 중심이 노동시장정책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자면, 우선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가구와의 일치도가 낮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인상률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EITC와의 구체적 역할분담과 소득보장 목표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률제고정책은 생산성 제고와 여성 활용 등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정책대상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으나, 빈곤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설계와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사회정책의 중심 이동이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 내지 밀도는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와 보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점은 직접적 소득지원의 포괄 정도보다 노동시장지향 지원의 포괄 정도가 현재 월등히 낮으며,장기적으로 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윤희숙, 2016)』



정리


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빈곤층일 비율은 30.5%, 비빈곤층인 69.5% 중 69%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합쳐 빈곤선 상회

2. 최저임금 근로자 홑벌이 2자녀 가구가 빈곤하지 않으려면 53.6%나 되는 임금상승이 필요한 반면 하루 3시간 근로의 추가소득자가있을 경우 EITC의 소폭 확장으로 가능

3.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과의 일치도가 낮아 비효율적이며,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보다 효과적인 빈곤층 소득지원수단




덧글

  • 산마로 2016/12/09 19:16 # 삭제 답글

    쓰신 이유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제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인데도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 사회과학 2016/12/09 19:18 #

    뭐 그 분들이 다 경제학을 배우지는 않았으니깐요 쩝
  • 산마로 2016/12/09 20:10 # 삭제

    중학교 때 수요공급 정도는 배우죠.
  • 사회과학 2016/12/09 20:22 #

    그 점에 대해서는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더군요

    그 이론이 바로 현실에서 수년간 검증되었는데........
  • 흑범 2016/12/10 07:14 #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겠다는데, 말이 통할리가 있겠습니까? ㅋ
  • 이명준 2016/12/09 20:15 # 답글

    최저임금 관련 국내연구논물은 한번 읽어본적이 있는데 사실 EITC나 최저임금이나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해요 EITC나 최저임금이나 중산층에게 좀 더 유리하지 최저임금 계층에게는 영향력이 적은편인것 같아요.
  • 사회과학 2016/12/09 20:19 #

    그래도 EITC가 최저임금에 비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니깐요. 오히려 최저임금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고(...)

    그리고 빈곤층 대책이야 말씀하신대로 EITC만 갖고는 안 되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 이명준 2016/12/09 20:40 # 답글

    그 논문에서 EITC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것도 기억이 나는데 저소득층은 복잡한 EITC제도를 받아먹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던것 같아요. EITC 제도의 문제점이 결국 정부에 의존하는 정책이다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교육이 부족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온전하게 챙기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사회과학 2016/12/09 23:33 #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아직 10년이 안 된 제도이니,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 디스커스 2016/12/10 01:34 # 답글

    저는 최저임금제를 지지합니다만, 그걸로 빈곤을 구제하겠다는 놈들에게 줄건 ㅗ뿐입니다.
  • 사회과학 2016/12/10 05:24 #

    빈곤 구제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ㅎㅎ
  • 흑범 2016/12/10 07:13 #

    빈곤구제 핑계로 세금 더 뜯어서 정치인들과 친여성향 관변단체 월급으로 들어가는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은 기분나쁘게도 한국이 전후 일본 정치판한테 배운 것이기도 하지요.
  • 닉사랑 2016/12/10 02:03 # 삭제 답글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취업유지확률을 분석하고,최저임금집단과 그 외 집단 근로자의 인적,가구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의 탈 빈곤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본 장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소자승법을 이용할 경우,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확률을 평균적으로 3.4%p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면 최저임금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취업유지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가구특성을 살펴본 결과,최저임금 그룹은 가구주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속해있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고,저학력,저숙련 및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이는 최저임금근로자가 반드시 빈곤가구원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조정을 통한 생계보장의 기능이 일정 수준 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도가 개별 근로자를 초점으로 한 정책이지 가구 단위를 위주로 설계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탈 빈곤 가구정책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근로 장려세제 등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저소득 가구의 탈빈곤 정책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근로빈곤 대책연구 Ⅰ - 고용노동부
  • 닉사랑 2016/12/10 02:04 # 삭제

    애초에 가구빈곤을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을 써먹는건 좀...
  • 닉사랑 2016/12/10 02:12 # 삭제

    그리고 1분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에 저 통계에 집어넣는것도 좀...
  • 사회과학 2016/12/10 05:22 #

    1. 최저임금을 긍정하는 쪽의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제를 통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입니다. 이걸 반박하는게 본문에 소개한 연구이고요. 당연히 가구 빈곤율을 따져야죠. 게다가 소개하신 남재율, 안종범 등(2009)의 연구에도 '최저임금제도가 개별 근로자를 초점으로 한 정책이지 가구 단위를 위주로 설계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탈 빈곤 가구정책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나오네요.

    2. '최저임금 근로자가 과연 빈곤층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소득 분위별로 따져봐야죠.

    3. 제시하신 남재율, 안종범 등(2009)의 자료를 복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절의 분석 결과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수준이 노동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단기적인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인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설비 및 자본 장비는 단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단기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기술 및 설비의 변동 등을 고려한 장기노동수요는 탄력적이므로 장기적 고용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자료 및 분석 방법에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보시다시피 단기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죠.


    한편, 남재율, 안종범 등(2009)을 반박하는 자료(김대일, 2012)를 하나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채용 억제효과는 남성 청년층, 여성 고연령층, 5인 미안 영세 업체, 제조업 등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을 유발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종합해 볼 때 첫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위축되는 효과가 존재하고, 둘째, 기존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노동수요 위축 부담이 대부분 신규 채용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남재율, 안종범 등(2009)의 자료가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정설을 뒤엎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대일(2012)은 최저임금제가 특히 5인 미만 영세업체에 치명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경준(2012)은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사업장의 경우 미국과 같은 조정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 사회과학 2016/12/10 05:19 #

    4. 본토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라는 정설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카드 - 크루거(1994)가 있습니다만, 이 연구는 Sabia, Burkhauser, and Hansen(2012)에 의해 반박됩니다. 즉, 카드 - 크루거(1994)의 연구 방식대로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오히려 최저임금제 때문에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거죠.

    물론 카드 - 크루거(1994)를 계승한 Dube, Lester, and Reich(2010) 등의 연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카드 - 크루거(1994)의 방법은 이미 반박당했죠
  • 흑범 2016/12/10 07:13 # 답글

    빈곤구제 핑계로 세금 더 뜯어서 정치인들과 친여성향 관변단체 월급으로 들어가는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은 기분나쁘게도 한국이 전후 일본 정치판한테 배운 것이기도 하지요.
  • 사회과학 2016/12/10 19:05 #

    답이 없군요;;
  • 봉학생군 2016/12/10 09:35 # 답글

    최저임금이야 서로 효율성은 따지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효율성 보다도 노동에 대한 가치성으로 따지고 싶네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받을수 있는 임금인데 사람이 사람을 사용하는데에 있어 이만한 가치를 지닌다 라고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이건 간에 그 직장의 평가는 결국 급여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급여의 최소한 치를 낮게 잡으면 결국 고용주건 피고용주건 그 노동에 대한 태도나 의욕이 평가절하될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이들은 최저임금제도 대신 복지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빈곤층의 이익을 늘리면 되지 않냐고 말할수도 있는데 저는 빈곤층의 해결은 결국 자립성을 키워주는거에 있지 많은 지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 사회과학 2016/12/10 19:06 #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본래의 목적인 '저숙련, 저소득 노동자 보호'와 '빈곤층 구제'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점이죠
  • fatman 2016/12/10 17:21 # 삭제 답글

    -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세한 구직자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임금을 보장하자는 목적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요.
  • 이명준 2016/12/10 17:36 #

    그러한 목적인것은 맞는데 그게 목적이 퇴색되고 있고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저숙련 구직자들을 일터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속속히 나오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거죠.

    애초에 최저임금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게 좌파쪽 진영에서 높은 최저임금이 빈민층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마치 최저임금제도를 완벽한 빈민구제책인것 마냥 약팔이 되고 있는게 문제에요
  • 사회과학 2016/12/10 19:07 #

    문제는 윗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끼쳐, 말씀하신 최소한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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