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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시민'에 대한 최장집 선생의 일침 시사

농담을 다큐로 받는 인간들


한국 사회의 진보적 지식인 일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깨어 있는 시민"을 상정하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특정의 이해 방법, 즉 민주주의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도덕 운동으로 이해했던 방식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은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 내지 의식적으로 각성된 존재로 이해된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인식할 때,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람들, 즉 집권 정당에 투표하거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지 않거나, 집권 정부를 규탄하지 않거나, 투표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꺠어 있는 시민의 범주에 속하기 어렵다. 민주 대 반민주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식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다.


(중략)


민주 대연합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라는 정세관을 공유한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주장에 반응할 때 그 시민은 깨어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은 진보적 운동의 전통을 앞세운 엘리트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민주주의관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면 누군가가 먼저 민주주의를 도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했을 때 그 해석자는 보통 시민들에 대해 일정한 도덕적 우위를 갖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된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때 그들 시민은 "깨어 있는 시민"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도덕적 지도자의 가르침의 대상이 된다. 이제 한 시민이 민주주의자가 되고, "깨어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부여한 도덕적 규범을 행동으로 옮기고 시민된 책무를 수행할 때이다. 이런 내용의 민주주의관은 시민에게 과도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 논리에 따르자면, 보통 시민들은 투사가 되기 전까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중략)


따라서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해야 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최장집, 2010)」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설사 이석기나 이정희 같은 부류의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더라도, 해당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 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해당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별개지만요. 


민주주의 하에서는 절대적 정답과 오답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에 신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저런 정답 내지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정답이나 오답을 찾을거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가야죠. 권위주의 체제야 말로 정답과 오답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덧글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12/06 01:13 # 답글

    민주주의 하에서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려는 그 자. 머리는 민주 몸은 독재. 그대는 깨시민이라.
  • 사회과학 2016/12/06 01:22 #

    하는 짓이 딱 정부 비판하면 반동분자로 몰아가던 과거 4공, 5공이랑 똑같죠
  • 채널 2nd™ 2016/12/06 02:01 # 답글

    >> 딱 정부 비판하면 반동분자로 몰아가던 과거 4공, 5공이랑 똑같죠

    그래서 .. 모진 시애미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나중에 더 "독한" 시애미가 된다는..... (조선 속담이.)
  • 사회과학 2016/12/06 02:06 #

    적을 흡수한 마인부우인가요 ㄲㄲ
  • 채널 2nd™ 2016/12/06 02:13 #

    '적'이 아니고... 근묵자흑에 가깝지요.

    처음에는 "타도"(?)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 지금은 나가 쫄따구지만, 나중에 고참이 되면 "절때로" 저렇게는 안될.. ㅋㅋㅋ --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젖어 버린.. ㅎㅎ ;;;
  • 긁적 2016/12/06 02:04 # 답글

    1. 그래서 전 도덕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판단력으로 압박을 ㄲㄲㄲ.

    2. 반도국을 지배하는 정치사상은 일단 권위주의라고 봅니다. 민주정체의 시스템인데 사람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전형적인 권위주의.

    PS : ㄹ혜의 경우 절대적 오답의 범주에 들어간다 봅니다...
  • 사회과학 2016/12/06 02:12 #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도 이번 대선 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 보면 pc의 악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박근혜야 답이 없지만 애초에 최순실의 존재가 12년도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았죠. 거기에 히틀러 따위와 비교하면 뭐 양반이죠. 통진당 같은 곳에 표를 던져도 최소한 그 표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말입니다.
  • 긁적 2016/12/06 11:13 #

    아. 물론 대선 당시에야 아무도 몰랐으니 비난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지금의 상태를 알면서도 다시 ㄹ혜를 뽑을 거라는 분들이 간혹 보여서 -_-;;;

    지금 이 사태를 알면서도 ㄹ혜를 뽑는 것은 판단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듯요.

    뭐 비슷하게 이석기 터지기 이전에 종북당에 표 던진 거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터지고 나서 종북당에 표 던진다? 그냥 노답...
  • 바탕소리 2016/12/06 12:47 #

    그 말씀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선 당시에야 아무도 몰랐으니 비난할 이유가 없죠.

    지금의 상태를 알면서도 다시 ㄹ혜를 뽑을 거라는 분들이 간혹 보여서 -_-;;;

    몰랐던 시점에서야 판단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가 뻔뻔하게 재선 출마하면 또 모를까.
    (다행히도 아직은 단임제)
  • 긁적 2016/12/06 13:31 #

    바탕소리 //

    아....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 간단하게 '모를 때에 찍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알고 찍는 것은 대화 자체가 안됨' 이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질 걸 안다고 전제했을 때 2012년 당시로 들어가서 투표를 한다고 쳤을 때 '그래도 문죄인은 안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서 -_-;;

    문죄인이 멍청한 건 맞지만 지금의 박근혜랑 비교하면 안 되죠.
  • 사회과학 2016/12/06 22:43 #

    뭐 저도 12년으로 돌아가서 투표한다면 닥치고 문재인 뽑겠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선택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죠

    물론 이중잣대 같은 태도는 비판 받아도 할 말 없지만, 단순히 '선택' 그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 긁적 2016/12/06 23:01 #

    사회과학 //

    넵. 민주주의는 진리탐구의 도구가 아니니까요. 12년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적어도 권장할 만한 행동은 아니죠.
  • asdf 2016/12/06 03:12 # 삭제 답글

    어차피 PC와 극우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다가 현재 이글루를 비롯한 정치 성향 블로거들 다수가 솔직히 말해서 좌파 성향이고 우파 성향이고 간에 진짜 몇몇 정치 성향 안 드러내는 유저들이나 진짜로 싸움 별로 안 거는 유저가 아닌 이상 서로 존중할 생각 같은 거 없었던 거 뻔히 아는데 이런 글 보여줘 봐야 싸움이 줄기야 하겠습니까? 먼저 싸움박질 한 니들 잘못이라고 서로 탓하기 바쁘겠죠.

    솔직히 일뽕들 빼도 뉴밸 태반 이상이 성향만 다르지 꺠시민들처럼 지들과 파벌만 다르면 별별 논리 다 가져다 붙이면서 망무새로 변하는 거 훤히 다 봐온 사람으로서 진짜 몇몇 억울한 사람 뺴고는 손목드립 나와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자업자득이란 생각밖엔 안 듭니다. 역사에서도 반복되지만 깨시민이 나라의 중심을 키웠듯 나라의 중심은 깨시민을 키우기 마련이죠.
  • 사회과학 2016/12/06 22:54 #

    솔직히 서로 물고 뜯고 하는거야 상관 없는데, 최소한 '투표' 라는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만큼은 서로가 존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Q 2016/12/06 03:38 # 삭제 답글

    세계적으로 정치로는 사람들 생각이 극단화되는 걸 보면 nation state보다 횔씬 더 작은 그리스 폴리스급 크기 정치체로 세계 정치의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미래학자들도 미래는 국가보다 도시다! 이런 소리 하잖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작은 폴리스급 단위 정치체가 거대 국가의 횡포로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가지고 독립해나가서 보다 더 많은 정치체를 사람들이 자기 관심이나 사상에 따라 맘껏 선택하는게 길인듯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자기네 반대편 정치성향 사람이 노동 캠프에서 평생 살다 죽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느는 판에 무슨 그런 모래알을 가지고 nation state를 유지하나 싶습니다. 진작에 더 작은 정치체로 패러다임을 옮겨야지;;
  • Q 2016/12/06 03:40 # 삭제

    여담이다만 드론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발명이 될거에요. 보다 저비용에 고효율로 개인보호를 하는 한편 기존 나라들이 어떻게하기 어려운 테러리즘이나 게릴라전 등을 더 쉽게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해서 기존 nation state의 유지비용을 엄청 늘릴거니깐요
  • 흑범 2016/12/06 05:40 #

    아직은 언급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네요. 그러려면 귀족노조부터 파멸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노동자 권리를 말하면서도 철밥통 신분세습에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신경도 안쓰느데다가, 저들이 전태일 허세욱 이병렬을 어떻게 대했는데요.

    폭력적이고 과격하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들이 노동귀족들입니다. 설마 이런 쓰레기들을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고 믿지는 않으시겠지요?
  • 사회과학 2016/12/06 22:49 #

    하지만 국가를 대체할만한 개념이 나올련지...
  • Q 2016/12/07 13:38 # 삭제

    사회과학//뭐 국민국가가 나올 줄 비교적 근세의 사람들도 몰랐으니 말이죠.

    1세기보다 좀더 전만해도 동아시아는 국민국가가 아닌 문명-비문명 (중화-비중화) 구분 이었고 말이죠)

    뭐 사회주의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했으니 이상적 사회주의니 어쩌니는 이루지 못하지면 더 가까워진다고 말하는데 그런 개념에 서서히 가는 거 역시 나쁠거는 없죠.

    사실 뭐 몇몇 선진국은 쓰레기 치우는 거나 편지 배달 같은거도 공공분야가 아닌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적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 안 내는 지역도 있고 하니 말이죠.

    어차피 나라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무력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또한 억압하는건데) 그 무력을 더 여러사람이 가지고 무력에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 못하면 유지가 못되겠죠. 어차피 나라라는 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갈취하는 합법 마피아니 말이죠 결국
  • 흑범 2016/12/06 05:40 # 답글

    Q//

    과도한 총파업으로 인한 하청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저들이 고려합니까?
  • 민중의 개,도야지 2016/12/06 15:34 # 삭제 답글

    라고 일찌기 선조들은 일갈하셨거등....
  • 사회과학 2016/12/06 22:48 #

    글쎄요, 그렇다고 민중을 저렇게 하대하는건 전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당장 저도 대중의 일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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