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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경제학에서 정부개입은 증세와 복지를 의미하는가? 사회과학

'정부의 개입 = 증세, 복지. 정부의 개입 배제 = 감세, 복지 저하' 또는 '케인스 = 정부 개입 -> 복지, 증세를 통해 정부 지출 증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론이나 대중 경제학 서적(최진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등) 및 중고등학교에서도 저런 식으로 가르치니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실제 경제학(특히 케인지언)에서 얘기하는 것과 기존의 통념은 크게 다릅니다.


우선 케인지언들이 말하는 '정부개입'이 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개입이란 시장이 제 기능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촉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케인지언이 말하는 정부개입의 방법으로는 감세정책과 정부지출 증가가 있습니다. 



Keynes contended that monetary policy was powerless to boost theeconomy out of a depression because it depended on reducing interestrates, and in a depression interest rates were already close to zero.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on the other hand, would not only boostdemand directly but would also set off a chain reaction of increaseddemand from workers and suppliers whose incomes had been increasedby the government's expenditure. Similarly, a tax cut would put moredisposable income in the wallets of consumers, and that too would boost demand. Keynes contended, then, that the appropriate fiscal policyduring periods of high unemployment was to run a budget deficit. Theseideas flew in the face of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budget deficitswere always bad.


The governments of Britain and the U.S. did not embrace the policiesadvocated by Keynes and instead continued to try to balance theirbudgets until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His ideas had an enormousimpact, however, on the field of macroeconomics after the war and, tosome extent, on actual fiscal policy. Keynesian fiscal policy, themanagement of government spending and taxation with the objective ofmaintaining full employment, became the centerpiece of macroeconomicsboth in academic research and in the public debate over national policy.The Employment Act of 1946 committed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U.S. to use fiscal policy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production,and purchasing power." Indeed, a course in macroeconomics until quiterecently was typically devoted almost entirely to the ideas of Keynes. 


(중략)

 Certainly one factor is simply that Congress has proved to be tooslow-moving to take significant action on spending or taxation in theshort time frame of recent recessions. The most notable achievement ofKeynesian fiscal policy was the tax cut enacted under President Kennedyto combat the recession of 1959-60. Even then, the cut came after theeconomy was already showing signs of recovery. Since that time,Congress seems to have become more prone to deadlock, so the idea ofCongress acting promptly to execute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hasbecome less credible. The Reagan tax cut of 1981 was motivated not bythe idea that it would stimulate demand, but by the idea that lower taxeswould enhance incentives to work and invest.

출처 : http://faculty.washington.edu/cnelson/Chap11.pdf



The traditional Keynesian analysis of tax reductions is very simple and direct.Because tax cuts leave households with more funds, households increase theirspending as a result. With higher demand for products, there is an increase inthe output of domestic business. Thus tax cuts stimulate the economy, leadingto more income and more jobs.


In this view there are only two problems. First, consumers may save their taxcut instead of spending it. Second, consumers may spend their tax cut onimported goods rather than domestic ones. Either way, demand would not riseby the full amount of the tax cut, and the tax cut would be less effective thanotherwise at raising domestic production and creating jobs.


But Keynesian macroeconometric models suggest that these two problems arenot very important. Following Keynes, economists describe the coefficient linkingconsumption changes to income changes as "the marginal propensity toconsume [MPC] out of income." In a typical Keynesian econometric model theMPC is about .6, which means that 60 percent of a tax cut is spent. Further,standard Keynesian econometric models suggest that only a very small portionof changes in income is spent on imports. So the Keynesian policy of stimulatingthe economy looks pretty effective on these grounds. 


NCM challenges this logic directly and concludes that a one-time tax cut wouldhave a minimal effect on consumption. From the NCM perspective the key pointis that the tax change is temporary and thus will add little to the household'sability to finance consumption expenditures on a sustained basis. Therefore, theNCM view is that about 95 percent of the tax reduction will be saved. In otherwords,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this type of income is only.05.  

출처 : https://www.utm.edu/staff/davidt/finance/ISLM/Keynes_NewClassical.pdf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케인스를 비롯한 케인지언들은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 총수요의 증가를 정부가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자는 '정부 지출 증가가 곧 조세의 증가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긴축재정정책 하에서는 오히려 정부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조세를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해 조세와 정부 지출은 다른 측면의 개념이라는거죠. 실제로 정부 지출을 늘이는 방법에는 증세만 있지 않습니다. 국채 발행이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 밖에도 예비비(일종의 정부 비상금 개념)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바로 케인스가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케인스 이전의 정책 담당자들은 균형 재정을 중시했습니다. 즉 재정 흑자가 일어나길 원했으면 원했지, 절대 재정 적자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다는거죠. 솔직히 지금도 '적자'하면 뭔가 안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하지만 케인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연관시키자면, 케인스가 살았던 시기는 대공황였습니다. 케인스는 '그까짓꺼 재정 적자 생기면 뭐 어때.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주장을 펼쳐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 증가와 감세를 해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케인지언 =  뉴딜 = 수정자본주의 = 증세, 복지 중시 / 고전학파 =  신자유주의 = 감세, 복지 경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학에서는 저런 공식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케인지언이 감세 정책을 주장했다는 건 이미 다뤘으니 넘어가고, 고전학파 쪽에서는 오히려 '감세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로가 주장한 '리카디언 대등성'이죠. 애초에 케인스랑 뉴딜이랑 그리 큰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이미 나왔듯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은 당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케인스 주장의 핵심인데 말이죠.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정치학에서 사용되지, 경제학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세라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고전학파 보다는 차라리 케인지언이 신자유주의에 더 가깝습니다;;(물론 논리구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게다가 복지와 케인지언 / 고전학파 구분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 경제학에서 복지 연구의 기틀을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고전학파 계열 학자인 피구입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을 중시한 베커 역시 굳이 따지자면 고전학파 계열 쪽에 가깝고요(미시 쪽 학자라 이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고전학파의 대표 주자인 프리드먼 역시 복지를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현존하는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했을 뿐. 


지금까지 설명한 '정부 개입'은 거시경제학에서 케인지언들이 말하는 정부개입입니다. 사실 정부 개입의 개념은 모호하고 매우 넓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환경경제학에서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예가 피구세, 린달세 등의 조세 부과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세 부과와, 흔히 알려진 '복지를 위한 증세'는 다릅니다. 아무튼 흔히 알려진 정부 개입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부 개입과는 거리가 멉니다. 굳이 따지자면 정치 철학 쪽에서 사용하는 정부개입에 가깝죠. 따라서 무작정 기계적으로 '정부개입 = 증세, 복지'로 외우지 말고, '누가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덧글

  • 2016/11/30 05:39 # 삭제 답글

    시민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야 하거나 시민의 의문을 해소해 줄 능력이 있는 지식인층이 언론을 통해 올바르고 편향되지 않은 지식을 세줄요약해주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인데

    일단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모르고 넘어가는 시민이 다수이며 전문가랍시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는 우회적인 수사를 남발하거나 자칭 전문가이거나 하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이슈든 각종 언론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욱 전문적으로 좌우로 편을 갈라 당파질을 하게 만들면 다들 흥미를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파질에 관심이 없는 시민에게는 양쪽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슈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 사회과학 2016/12/02 01:29 #

    오히려 당파짓을 심하게 하면 자기네 입맛대로 왜곡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산마로 2016/11/30 09:15 # 삭제 답글

    제가 알기로는 케인스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적자를 주장한 거지, 호황에도 재정적자여야 한다는 건 케인스도 거부했던 것으로 압니다. 현실은 한번 재정적자로 경기 부양하니 재정적자가 상시적인 것이 되었죠. 케인스 비판자들 가운데서는 케인스의 이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한번 재정적자로 경기부양을 하면 재정적자가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파파라치 2016/12/01 09:02 #

    그점에서 경기부양 방법론에 있어서 복지확대 vs 공공사업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냐는 논쟁은 불황 타개 후 정부재정을 축소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수월하냐는 질문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둘다 어렵다" 겠습니다만...
  • 사회과학 2016/12/02 01:32 #

    뭐 케인스가 호황 때 적자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저도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케인스의 이론이 완전무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한계소비성향만 하더라도 실증분석에 근거한게 아니라 직관으로 때려맞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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