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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매국행위인가? 시사

1.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 뿐만 아니라 외국도 추진하는 협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142481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이 연기된 가운데, 일본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2540536


일본이 다음주 영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G8(주요 8개국) 회의 기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해 국방·안보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596985

미국과 일본 양국은 군사기밀 누설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 보전 협정(GSOMIA)'을 다음달 1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체결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2. 이전 정권에서는 외국과 관련 협정을 잘만 체결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549475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캐나다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안 등 3개 협정안을 의결했다.

한-캐나다 군사비밀정보 교환 및 보호 협정안은 양국 모두 상대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자국이 부여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접근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697839


한편 정부(블로그 주 : 문민정부)는 ▲독일,러시아,인도네시아,태국등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등과 과학기술자교환 협정을 ▲미국, 네덜란드등과는 품질보증협정을 ▲프랑스,루마니아, 네덜란드등과는 비밀보호협정을 각각 체결한다는 방침아래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567533


또 두 장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한-EU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하며 회담이 끝난 뒤에는 한-스페인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군사비밀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0년은 한-스페인 수교 60주년이자 상반기에 EU 의장국을 맞는 해"라며 "양국은 수교 이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면적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이번 방한에서는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와 관련한 사전 협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매국행위면, 일본과 잘만 협약 체결한 미국, 호주는 일본에게 끌려다닌 호구입니까?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한 YS, DJ, MB는 국가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긴 매국노입니까?


그놈의 쓸데없는 반일 감정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협정 맺었다고 정부가 친일 정부라면, 일본 애니 틀어주는 투니버스는 친일 채널입니까. 


작금의 행태를 보면 광우병 시즌 2를 보는 듯 하네요;;

덧글

  • 마녀사냥을 멈춰라 2016/11/22 19:35 # 답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큰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중들의 뜻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일제의 패망 이후 부일협력자들이 미국에 붙어 생존을 유지했던 것처럼...
  • 사회과학 2016/11/22 19:44 #

    글쎄요, 이미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되기 전에 추진된 협정이라,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덜 욕먹으려면 일본과 관련된 협상을 안 하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실제로 지난 MB 정권 때 일본과 군사협정 맺으려고 했다가 반발 여론으로 무산된 적이 있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180553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희상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일본은) 특히 SLBM에 관계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고, 획득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일본이 안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하자고 이야기 해야 될 그런 상황…"

    감정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일본과의 정보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 이재명과 미군철수 2016/11/22 20:05 #

    박근혜 물러나야 한다던 사람도 이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사람 있습니다.
  • HWA 2016/11/23 08:11 #

    아뇨. 민중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사안에 민의대로 한다는 건 "떼법"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 이재명과 미군철수 2016/11/23 08:19 #

    민중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먼저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민중들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면 교체할 수 있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 김치찌짐 2016/11/22 19:53 # 답글

    여론을 생각하면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해서 욕먹을거면 안하는게 정치적으로는 이득이죠. 행정 관료들과 실무진이 공감하더라도 여론을 뒤집을 수는 없는거니까.
  • 바탕소리 2016/11/22 19:57 #

    여론을 그렇게 따져 대면 독일과 폴란드도 서독 시절 독일-폴란드 관계 정상화를 못 했죠.
  • 사회과학 2016/11/22 20:00 #

    뭐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론이 안 좋다고 필요한 걸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깐요. 문제는 요새 타이밍이 영;;;
  • 김치찌짐 2016/11/22 20:04 #

    그렇게 여론을 거슬러서 추진할 정치적인 이득이 없다는거죠.

    필요하다는 것도 상대적인거다 보니.. 관료집단과 일부 학계에서 필요성을 긍정하더라도 다수의 학계와 여론이 반대하는 만큼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과학 2016/11/22 20:10 #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민주주의의 최대 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치찌짐 2016/11/22 20:12 #

    이래서 전문적인 관료집단이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긴 한데, 관료와 여론이 정 반대로 부딫히는 사항에서 관료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 상황이 반전될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낫죠.
  • 긁적 2016/11/22 23:50 #

    김치찌짐 //

    이득이야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일본애들은 장비가 있는데 분석능력이 빵점이고, 우리쪽은 분석능력은 있지만 장비가 좀 부족하니까요. 사실 일본측이 쫌 더 이득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북괴의 위협정도는 우리가 더 크니 뭐 -ㅅ-;; 제 능력으로 자세한 계산은 안 돌아가는군요.
    이와 별도로... 전 솔직히 야당 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슈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따지면 말씀대로 여론을 거슬러서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는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하네요.

    사회과학 //

    민주주의는 진리탐구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
    '니가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꺼내 보시지???' 이거 한방에 닥버러우 (...)
    개인적으로는 반민주주의자에 가까운데 저거 한 방에 버로우하고 있습니다. (...)
  • 김치찌짐 2016/11/23 08:17 #

    군사적, 외교적 이익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국내정치적 이득이 없다는거지.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자를 무시하는데, 굳이 집권 여당과 관료집단이 반대로 할 필요가 있냐는거죠.
  • 피그말리온 2016/11/22 21:23 # 답글

    트럼프 당선까지 된 마당에 일본이니까 싫다고 떼써봐야...
  • 사회과학 2016/11/22 21:28 #

    그렇게 일본 싫어하면서 막상 그쪽 동영상은 잘도 보더군요ㄲㄲ
  • 위장효과 2016/11/23 00:17 # 답글

    전문가와 여론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다고 해서 일단 여론을 따르고 리스크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식이나 감정에 반해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나름 "전문가"로 분류될만한 직종에서 오래 종사하다보니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쪽에 편을 들게 됩니다.)
  • 사회과학 2016/11/23 09:41 #

    개인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쪽 의견을 따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 마녀사냥을 멈춰라 2016/11/23 00:46 # 답글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니까 아직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린 거 같군요.
    지금은 자신의 생각보다 민중들의 생각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려면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교과서 국정화 폐기하고 자유발행제로 전환
    (2) 사드배치 중단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와 백지화 협의
    (3)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협상을 위안부 단체에 위임
    (4) 조미간의 핵 협상에 미군철수 허용
  • 사회과학 2016/11/23 09:43 #

    3,4번은 현실성이 없죠
  • 이재명과 미군철수 2016/11/23 13:09 #

    자주화를 지향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 포도 2016/11/23 03:36 # 답글

    본문의 내용같은 팩트폭격을 맞은 그쪽 사람들은...
    그렇다면 공론화시켜서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지 않냐고 반박하더군요.
    그러면 온갖 꼬투리를 잡으면서 싸드처럼 잡음내게 할게 뻔히 보이는데...
  • 사회과학 2016/11/23 09:44 #

    일일이 국민 동의 얻을거면 대의제를 하지 말아야죠. 애초에 외국과의 군사정보협정 맺을 때는 가만히 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러는건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 지나가던과객 2016/11/23 10:52 # 삭제 답글

    중국이 싫어하는 것이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다 방산비리로 욕 먹는 국방부라도 대놓고 국가기밀을 일본에 줄 정도로 머리가 나쁜 인간은 없을 것이고 말이죠.
  • 사회과학 2016/11/23 12:12 #

    MB 정권 때 박지원 왈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ㄲㄲ
  • ㅇㅇㅇㅁㅁ 2016/11/23 11:15 # 삭제 답글

    굳이 지금 시국에서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순실이가 망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것 부터 되돌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다음 정부에 넘겨도 별 문제 없을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푸시할 사안이 전혀 아닌거죠.
  • 사회과학 2016/11/23 12:11 #

    문제는 만약 다음 정부에 넘기면 과연 협정 체결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정치적 위기가 곂쳐 이번 정권이 더더욱 빨리(일본 측도 보면 빠른 체결을 희망하는듯) 협정을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ㅇㅇㄱ 2016/11/23 13:52 # 삭제 답글

    왜놈적국 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있나요?
    일본이 우방인가요 ?
    일본의 목적은 북한땅을 노리는 겁니다
  • 사회과학 2016/11/23 14:55 #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만.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국가들과도 상호 이익 때문에 해당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 으음 2016/11/23 14:08 # 삭제 답글

    친북 친중적이고 지금 협정에 맹렬히 반대를 하는
    문재인씨가 이 협정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차라리 정권 지지율 따윈
    상관없다는 식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협정들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지금 정부의 자세가
    그나마 이 머저리같은 정부로 인해 벌어진 사태의 순기능이겠군요.
    어차피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는 독일이 유럽과 유대인들에게 하는 정도의
    사과는 (정작 독일도 집시에게 행한 인종청소에 대한 사과는 뭐...)
    한반도의 현세태와 국력을 보면 죽었다 깨놔도 불가능 할 것이라고 보기에
    미국의 포위망에 편승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 사회과학 2016/11/23 14:52 #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머저리짓해서 반불구 상태인데, 여기서 더 어버버하다간 죽도 밥도 안 되죠.
  • 지니 2016/11/23 16:31 # 삭제 답글

    광우병 시즌 1이 뭔가요? 광우병 걸린다고 촛불집회 한적은없고 협상절차랑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한건데 우파들은 계속 광우병때문에 시위 한다고 우기는 그거요?
  • 사회과학 2016/11/23 16:51 #

    애초에 그 내용이랑 절차에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만.
  • 과객A 2016/11/24 02:01 # 삭제 답글

    지니/
    혹시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 딴나라에서 살다왔다거나
    기억력이 일주일 단위로 리셋되는 분이심?

    공기로도 전파
    뇌송송 구멍탁
    차라리 청산가리
    미친소 너나 다 처먹어라 등등
    하이고얓ㅊㅊ

    글고
    협상절차랑 내용에 문제??? 라고라?
    그렇다면 그건 노무현에게 따졌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음?
    얍삽하게 협상은 지가 다 해놓고
    욕은 최종 서명만 한 멍박이가 다 뒤집어쓰고

    하여간 대못은 있는대로 다 박아놓고
    하다못해 NLL 마저도 팔아처먹으려 했던 게 사실아님?
  • 사회과학 2016/11/25 00:26 #

    애초에 본토에서는 30개월 이상 소를 잘만 소비하는데 말이죠ㄲㄲ

    다만 NLL은 원본이 없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단 무죄로 보는게 맞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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