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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금 장난하나? 시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508914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박 시장은 "서울시 재정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하면 미래에 투자해야 하고 청년이 미래"라며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1. 반값 등록금 이후에 시립대에서 나타난 현상


(1) 교수들 연구비 삭감

(2) 중앙 도서관 신축 계획 연기

(3) 해마다 전공, 교양 강의 수 감소

(4) 에어컨, 난방 충분한 만큼 운영 못함



2. 청년이 미래라 시립대에 반값 등록금 내지 등록금 전액 면제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차라리 시립대에 투자를 하던가. 시립대생이라고 해서 서울 시민인 것도 아닐텐데? 국가에서 대놓고 전국 최고 인재들 데려다가 키우는 서울대라면 몰라. 서울 주민이 왜 지방 출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야 하는지?


게다가 전체 서울 시민 중 시립대 재학생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청년 드립이나 치나. 어차피 시립대 정원은 등록금을 어떻게 하든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등록금을 낮추는게 청년들을 위한 복지다? 이건 시립대생만을 위한 정책이지(사실 1번을 보면 시립대생한테 좋은지도 의문) 서울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매우 힘든데?




3. 그래서 재원 마련은?


일 벌려놓기만 하면 다인가? 



덧)


http://www.mediapen.com/news/view/183356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정책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은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립대 대학원생 반값등록금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문학ㆍ기초과학 분야 박사과정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하이서울 장학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대학생 등록금으로 썼다. 한쪽 돈을 헐어서 다른 쪽을 막는 등록금 카드깡인 셈이다.

이뿐 아니다. 저소득 가정의 고교생을 위한 장학금 역시 40% 줄었다.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해 교수 연구비는 월 10만원씩 삭감됐고 우수 논문 장려금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0% 줄었다. 시립대 교수들의 사기 저하 또한 초래됐다.

시립대 학부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록금이 저렴한 시립대에 등록한 뒤 반수를 하는 재수생이 늘어났고 학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몇몇 강좌의 경우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강좌수 축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는 반값등록금의 보이지 않는 부작용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핑백

덧글

  • ㅇㅁ 2016/10/07 02:48 # 삭제 답글

    무상급식 뉴시즌입니다. 지들 자리얻기위해선 폭망하는 공공재정이나,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문제는 내책임 아니라는 작자들인거지요. 미국도 샌더스같은 개먹튀종자들이 인기 얻는걸 보면, 민주주의에 기생해 붙어먹는 버러지들이 불경기에 제철만났다고 설치는 느낌입니다.
  • 사회과학 2016/10/07 02:51 #

    포퓰리즘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다는 점도 문제고요.
  • 반성하세요 2016/10/07 02:59 # 삭제 답글

    님 때문에 서울은 아작나는 중입니다
  • 사회과학 2016/10/07 03:02 #

    ㅠㅠ
  • ㅇㅇ 2016/10/07 05:22 # 삭제 답글

    그냥 다른 국립대만큼 받는게 적당할텐데요.
    공짜한다고 서성한시 되는것도 아닌데..
  • 사회과학 2016/10/07 12:39 #

    그러게 말입니다;;
  • 나인테일 2016/10/07 06:01 # 답글

    저 빌어먹을 놈의 노점상 마피아 소굴 노량진 컵밥거리 ㅋㅋㅋㅋㅋㅋ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6/10/07 09:31 #

    근데 저 매장은 시에서 허가한 데일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디자인이나 전기 쓰는거보면
  • 지니 2016/10/07 10:36 # 삭제

    새누리 클라스만 하겠어요? 어휴 컵밥에 분노하는거 어디가서 옆사람한테 들키지도 마요 안창피해?
  • 사회과학 2016/10/07 12:40 #

    현실은 언더독 도그마........
  • 바탕소리 2016/10/07 20:39 #

    지니// 나인테일을 까고는 싶고 생각나는 건 없고 ㅋㅋㅋ
  • 2016/10/07 07:4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0/07 12:4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6/10/07 08:14 # 답글

    고민이라고 하는걸 보면 나중에 문제될 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고 있는 모양이네요.
  • 사회과학 2016/10/07 12:43 #

    제발 '검토'만 하고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토리아 2016/10/07 08:00 # 답글

    컵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노점상들은 약자라 부르면 안 되는 인간들인데...
  • 사회과학 2016/10/07 12:43 #

    전형적인 언더독 도그마죠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6/10/07 08:42 # 답글

    서울시민들 덕택에 웃으며 살아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사회과학 2016/10/07 12:44 #

  • 바탕소리 2016/10/07 09:57 # 답글

    왜 그러세요. 현대 홍등가를 근대 독립운동 사적지라고 우기시는 분인데. 깔깔깔.
  • 사회과학 2016/10/07 12:46 #

    답이 없습니다;;
  • 지니 2016/10/07 10:37 # 삭제 답글

    진짜 이런글 쓰다 주위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 깔깔깔
  • asdf 2016/10/07 12:11 # 삭제

    쫄보새끼야 로그인이나 해라
  • 사회과학 2016/10/07 12:42 #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시길
  • 나인테일 2016/10/07 16:30 #

    주위 사람이 이런 댓글 쓰고 다니는거 알아요? ㅋㅋㅋ
  • 별일 없는 2016/10/07 19:42 #

    지니야 좆은 달고 다니냐? 아님 넣고 다니냐? 깔깔깔
  • 바탕소리 2016/10/07 20:39 #

    지니// 왜, 민중의 이름으로 죽창이라도 맞는답니까? 깔깔깔.
  • ㅋㅋ 2016/10/07 10:56 # 삭제 답글

    너는 서울에다 세금이나 내고 이런 똥글 싸냐. 나참. ㅋㅋ
  • 소드피시 2016/10/07 12:45 # 삭제

    덧글 수준하고는. 로그인부터 하고 써봐.
  • 사회과학 2016/10/07 12:49 #

    너나 잘하세요
  • 나인테일 2016/10/07 16:30 #

    아 예 돈 많이 벌으셔서 좋겠네요.
  • 별일 없는 2016/10/07 19:42 #

    넌 서울에 세금 내고 이런 똥댓글싸냐. 끌끌 ㅋㅋ
  • KittyHawk 2016/10/07 11:20 # 답글

    나중에 돈 없다고 정부에다 징징거리지나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 사회과학 2016/10/07 12:47 #

    그리고 정부 탓하겠죠
  • ㅇㅁ 2016/10/07 15:53 # 삭제

    이미 했죠. 앞으로도 할겁니다.
  • 침묵제독 2016/10/07 13:14 # 답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않되는지 고민중이겠죠.
    질러놓고, 서울시장직 사퇴하고 나면, 뒷감당을 나몰라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건지...
  • 사회과학 2016/10/07 13:15 #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분 말씀대로 보나마나 무상 급식 시즌 2 찍을 기세인데...
  • 재미소년 2016/10/07 20:13 # 답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빌린 학자금을 갚느라고 일하지 않는 시간대에 들을수 있는 강의만 신청하는 사람을이나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1번 항목이 크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전체 학생들을 생각하면 큰 문제지만요.

    저희 대학은 지방에 있어서 역으로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등록금이나 자취방을 구하는데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편이라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아니라고 말해야 겠지만 그냥 놔두면 안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국립대와 다른 대학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메꾸어 주는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느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국가 장학금이 있다지만 이것도 받는 사람만 받더라구요. 저는 그나마 받을 수 있어서 거의 1/3만 냈지만 다른 쪽은 한학기에 300~400정도 되는 학비를 그대로 내야 하더라고요.

    다만 대학 등록금을 줄이는 것 만을 청년정책으로 내미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은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화가나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내 놓다보면 결국 학력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힘들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진정한 청년정책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사회과학 2016/10/08 02:11 #

    문제는 저소득, 고소득층 구분 안 하고 단순 등록금만 내린다는 점이죠. 차라리 장학금 지원액을 증액하면 모르겠습니다만....
  • 지나가다 2016/10/07 22:15 # 삭제 답글

    서울시장은 행정만 잘 하면 될텐데 왜 자꾸....
  • 사회과학 2016/10/08 02:12 #

    그냥 평타만 쳐도 괜찮게 볼텐데 그 놈의 무상 타령 떄문에 정 떨어집니다;;;
  • 노슬람달레반 2016/10/08 01:50 # 삭제 답글

    미국 주립대 방식도 있습니다. 자기주 학생에게만 학비를 왕창 깎아 줍니다. 보통 1/4 쯤만 받을 겁니다.
  • 사회과학 2016/10/08 02:13 #

    대신 그 쪽은 다른 학생들한테는 등록금 왕창 걷지 않나요?
  • 로가디아 2016/10/08 15:33 # 삭제 답글

    교수들 연구비는 삭감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월급은 나갈거구 시립대에서 연구해바야 성과도 못내는대
  • 사회과학 2016/10/15 15:07 #

    대학은 교수들 학문 연구하라고 있는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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