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508914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박 시장은 "서울시 재정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하면 미래에 투자해야 하고 청년이 미래"라며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1. 반값 등록금 이후에 시립대에서 나타난 현상
(1) 교수들 연구비 삭감
(2) 중앙 도서관 신축 계획 연기
(3) 해마다 전공, 교양 강의 수 감소
(4) 에어컨, 난방 충분한 만큼 운영 못함
2. 청년이 미래라 시립대에 반값 등록금 내지 등록금 전액 면제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차라리 시립대에 투자를 하던가. 시립대생이라고 해서 서울 시민인 것도 아닐텐데? 국가에서 대놓고 전국 최고 인재들 데려다가 키우는 서울대라면 몰라. 서울 주민이 왜 지방 출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야 하는지?
게다가 전체 서울 시민 중 시립대 재학생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청년 드립이나 치나. 어차피 시립대 정원은 등록금을 어떻게 하든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등록금을 낮추는게 청년들을 위한 복지다? 이건 시립대생만을 위한 정책이지(사실 1번을 보면 시립대생한테 좋은지도 의문) 서울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매우 힘든데?
3. 그래서 재원 마련은?
일 벌려놓기만 하면 다인가?
덧)
http://www.mediapen.com/news/view/183356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정책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은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립대 대학원생 반값등록금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문학ㆍ기초과학 분야 박사과정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하이서울 장학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대학생 등록금으로 썼다. 한쪽 돈을 헐어서 다른 쪽을 막는 등록금 카드깡인 셈이다.
이뿐 아니다. 저소득 가정의 고교생을 위한 장학금 역시 40% 줄었다.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해 교수 연구비는 월 10만원씩 삭감됐고 우수 논문 장려금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0% 줄었다. 시립대 교수들의 사기 저하 또한 초래됐다.
시립대 학부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록금이 저렴한 시립대에 등록한 뒤 반수를 하는 재수생이 늘어났고 학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몇몇 강좌의 경우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강좌수 축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는 반값등록금의 보이지 않는 부작용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덧글
공짜한다고 서성한시 되는것도 아닌데..
디자인이나 전기 쓰는거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질러놓고, 서울시장직 사퇴하고 나면, 뒷감당을 나몰라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건지...
저희 대학은 지방에 있어서 역으로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등록금이나 자취방을 구하는데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편이라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아니라고 말해야 겠지만 그냥 놔두면 안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국립대와 다른 대학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메꾸어 주는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느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국가 장학금이 있다지만 이것도 받는 사람만 받더라구요. 저는 그나마 받을 수 있어서 거의 1/3만 냈지만 다른 쪽은 한학기에 300~400정도 되는 학비를 그대로 내야 하더라고요.
다만 대학 등록금을 줄이는 것 만을 청년정책으로 내미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은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화가나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내 놓다보면 결국 학력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힘들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진정한 청년정책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월급은 나갈거구 시립대에서 연구해바야 성과도 못내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