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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은 조작이 가능하다? (2) 시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98

조국 교수는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검경의 전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검경에 “이런 헛짓거리 할 시간과 정력이 있으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해라. 최순실, 안종범, 이승철, 정동춘 등 신병 확보하고, 전경련과 두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라고 질타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도 노태우 정권 시기입니다. 당장 1년 전에 여당 총재(김영삼)이 군부에 의해 감시당하던게 바로 저 시기. 다시 말해, 유서대필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독재 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독재 정권 시기입니까?


더욱이 국과수를 못 믿겠으면 유족 측에서 다른 병원을 지정하면 그만입니다. 당장 유서대필 사건만 하더라도 강기훈 씨 측에서 의뢰한 제 3기관에서 국과수 감정과 다른 감정을 한 바 있고요. 게다가 필적 감정과는 다르게, 현 상황은 이미 사망진단서 등 관련 자료도 있죠. 



국과수 못 믿겠다, 부검 못 믿겠다 이러면 대선 결과도 믿으면 안 되죠. 이미 이승만이 조작한 바가 있는데, 새누리당이나 더민주가 조작하지 않으리란 법 있습니까 ^^



많이들 착각하는데, 부검을 해야만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백남기 씨가 사망한거라면, 부검을 해야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을 물을 수 있다는거죠. 전문가 사이에서도 외인사니, 아니니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부검 없이 책임 소재를 묻습니까?

덧글

  • 유월비상 2016/10/05 01:38 # 답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8/2016092803210.html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법원이 부검을 무조건으로 허락한 것도 아니죠.
    故 백남기씨를 굳이 부검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이 돌아가면 부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과학 2016/10/07 02:07 #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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