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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기타

출처 : 중앙일보 오피니언(16년 7월 27일자)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올린 부실한 학교급식 사진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 언제나 교육청이 나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학교 현장의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급식현장의 관리책임을 물어 부분적인 상처만 도려내고 봉합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차제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과 대책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급식비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왜 급식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학교급식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에 찬 질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대다수 학교들의 급식비 인상이 단지 물가 인상률만을 반영한 것이기에 급식의 질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유가 또 존재한다. 급식비 가운데 30% 정도가 급식 종사원들의 인건비와 식당 운영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의 급식비만으로 자체 운영을 하는 중·고교의 경우는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식당 운영비를 모두 급식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한 끼에 4000원 내외의 급식비를 받아 인건비와 식당 운영비 30%를 떼고 나면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2800원짜리가 되고 만다. 단순 논리로 2800원짜리 식사를 학생들이 4000원을 내고 사먹는 형국이다.

그러니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학교급식 대신 햄버거 가게로 달려가는 편이 낫겠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학생들이 낸 급식비에서 빠져나가는 인건비 내역을 보면 분통을 넘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급식 종사자들의 급여는 물론 10여 가지가 넘는 각종 수당이 학생들이 낸 급식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시간외 수당은 기본이고 장기근무 가산금, 자격증 가산금, 기술정보수당, 가족수당,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연차수당,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급식 종사자의 경우 그네들의 학자금조차도 학생들이 낸 급식비에서 떼 주어야 한다.

게다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들은 종전 월 2만원씩 지급하던 영양사 자격증 수당을 8만3500원으로 인상해 주고, 설 명절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를 연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려주라는 교육청 공문이 얼마 전 날아들었다. 향후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인상 통지가 또 날아들지 모르는 일이다. 급식비는 학생들이 내는데 급여를 포함한 각종 수당의 인상지침은 교육청이 내린다. 이 또한 기이한(?)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실질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니다. 아니,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적다는 표현이 맞다. 그 이유는 학교가 급식 종사자를 선발할 때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사람, 자격증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장기근속 수당이 붙지 않는 무경험자를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급식의 질 관리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예산 관리다 보니 인건비 절약의 문제가 역기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 종사원 간의 실질 임금격차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촉발되고 이와 같은 갈등이 급식의 조리과정과 배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결국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급식의 논란을 잠재우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우리 사회가 급식 종사원들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학교급식 문제만 잘 해결해 주어도 장차 이들이 건강한 군인, 건강한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노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급식비 지원은 못해 줄지언정, 언제까지 우리는 학생들의 급식비를 빼내어 학교식당을 운영해야만 하는 것인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던 선거공약은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학생들의 급식 문제만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퍼주고 있다는 600억원의 교육예산, 지난해 목표치를 2조2000억원이나 초과해 거둬들였다는 세수(稅收)의 얼마라도 초·중·고교의 급식을 개선하는 데 쓰게 된다면 더 이상 푸석한 볶음밥에 단무지 쪼가리가 놓인 학교급식 사진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값싸고 질 좋은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리는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맛있는 급식을 먹기 위해 학교 가는 걸 좋아할 정도라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의 학교 급식은 걸핏하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형편없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한국이 학교급식 후진 국가로 남아야 하는 것인가.

오성삼 인천 송도고 교장·전 건국대 교육대학원장

무상 급식을 외치기 전에 먼저 구조적 문제점부터 해결할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생각해보니 같은 논리대로라면 학식은 더 개판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이건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망글 ㅠㅠ

덧글

  • 피그말리온 2016/07/27 12:48 # 답글

    급식비 4000원 받는데 인건비와 식당운영비는 떼야하므로 실제로는 2800원짜리...다?

    ...학교에 노비라도 두어야 한다는 건가요-_-a...그걸 왜 빼지...저 교장이라는 분은 식당을 한 번도 안 가본 분이신가...
  • 사회과학 2016/07/27 13:10 #

    급식비 중에서 인건비 뺴고 식단에 쓸 수 있는 돈은 저 정도라는 뜻이죠
  • 피그말리온 2016/07/27 15:12 #

    뺄 수 없는거니까 그렇습니다. 식당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길 바란다는게 말이 안되는거니까요. 일부러 적게 보이기 위해서 글에 속임수를 넣은거 아닌가 싶네요.
  • 사회과학 2016/07/28 01:02 #

    하긴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 tr 2016/07/27 13:26 # 삭제 답글

    수당보니까 답도 안나오네 진짜로 저 수당들이 다 지급된다면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다가 멕이는게 낫겠네
  • 사회과학 2016/07/28 01:03 #

    실제로 밥 안 먹고 편의점에서 음식 사먹는 경우도 허다하죠
  • 나인테일 2016/07/27 16:47 # 답글

    단체급식이면 2800원으로도 그런 똥모양의 똥이 나오진 않을텐데요....
  • 사회과학 2016/07/28 01:02 #

    좀 더 생각해보니 단순히 인건비 문제가 아닌 듯 하네요
  • 다도 2016/07/27 17:22 # 삭제 답글

    순간 눈을 의심했네요. 도대체 뭔 말하고자 하는 글인지... 노무비만 딱 잘라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그게 구조개혁이란 건가요? ㅋㅋㅋㅋ
  • 사회과학 2016/07/28 01:01 #

    하긴...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 앨런비 2016/07/27 18:16 # 답글

    학식 2500원은 그럼 뭐래[....] 지금 학식이 정말 비싼데가 4000원 수준 아닌가[......] 근데 질은 학식이 급식보다 훨신 낫고[......]
  • 사회과학 2016/07/28 01:01 #

    하긴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 캐안습 2016/07/27 22:10 # 답글

    이제 무상급식 무안단물론을 외치던 분들이 등판해야 할 텐데 말이죠. ㅎㅎㅎㅎ
  • 사회과학 2016/07/28 01:05 #

    무상급식 하기 전에도 급식 질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무상까지 해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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