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academic.egloos.com

잡학다식의 바다

포토로그



놀랄 것도 없는 인선이네요 시사

박기영 임명



적폐 청산 운운할 때 이미 저것 보다 훨씬 심한 김현철을 영입한 바 있는데요 뭘

주택 가격 문제라... 시사



출처 :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report&viewFunc=research_details&categoryId=1&menuId=&boardId=&rBoardId=103&articleId=1002505&sTxt=&sType=&pageNo=8

전반적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은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우리 보다 낮았던 국가는 일본, 독일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다만 도시별로 따졌을 때는 서울시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저게 과연 투기인가?'라는 질문에는 글쎄요 상당히 회의적이네요. 일단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많다는 거죠. 


게다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적정 수준이 3.0이라고 하는데, 보다시피 해외 주요 도시들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죄다 3.0 이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단순히 적정 수준 이상이니 무작정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뭐 서울 쪽만 규제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듣기론 규제 대상을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을 빼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기타 지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네요.





말도 안 되는 공격 시사

이렇게도 깔 수 있구나...

해당 기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570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긴 하지만, 트렉벡된 기사 보면 가관이더군요 


'이러한 전투의 기념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화하며 미국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만을 포현한 것은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아쉬움을 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국 사이에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를 배척하고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양국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진호 기념비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역사인식은 '미국 찬양' 한 가지였다. 이와는 달리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2500여 명이 전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군도 2만5000여 명 사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면 어땠을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모두 처참한 피해를 준 비극적 전쟁은 이제 영원히 종식되어야 하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을까? 미국만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장전호 전투를 보는 역사인식이 그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손을 스스로 묶은 것이다. ' (해당 기사에서 발췌)


한 번 이걸 다르게 바꿔 볼까요? '홍커우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일본군도 희생당한 사실을 상기시켰다면 어땠을까?"

'명량해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왜군도 여러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면 어땠을까?"


보나마나 친일파니 뭐니 욕할게 뻔한데 말이죠 ㅋ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을 보지 못했긴 하지만, 기사 내용만 본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제 삼는건지 모르겠네요

팁이 있으니깐 최저임금제가 악영향을 안 미친다? 사회과학

http://bluediscus.egloos.com/7337941





http://quidproquo.egloos.com/5323438






Despite the topic's importance, the literature on the tipped minimumwage is very limited. Wessels (1993) estimates that allowingrestaurants to use servers' tipped income to satisfy minimum wage requirementswould create at least 360,000 new high-paying jobs and increasetotal income of tipped workers by at least 8%. Total elimination ofthe tip credit, on the other hand, would decrease servers' employment by at least 10%. Wessels (1997) suggests that when a restaurant hiresmore servers, each serves fewer meals, earns less in tips, and thereforehas to be paid a higher wage. Consequently, restaurants have monopsonypower over wages, and over some range a higher minimum wageshould increase servers' employment. He reports that empirical evidenceshows that as the minimum wage is increased, restaurant employmentfirst goes up and then down.

Anderson and Bodvarsson (2005) examine empirically how thetipped minimum wage affects the total income of servers and bartenders.They divide US states to fiv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tate policy onminimum wage and on tip credit compared to the federal policy. Comparedto states with no minimum wage, only one category (states thathave minimum wage that exceeds the federal and have no tip credit)has higher total income for tipped employees. The results suggest thatminimum wage and tip credit policies designed to boost the income ofservers are generally ineffective.

One important aspect of the tipped minimum wage that has notreceived attention in the literature is its impact on the restaurant'schoice between tipping and a compulsory service charge.6 Restaurantshave the option to add to the bill a compulsory service charge(e.g., 18% of the bill); assuming they inform the customers about thispractice in advance, doing so is legal, and the service charges obtainedare the employer's property and can be used to pay servers the minimumwage (or more) without the limitation that is imposed on tipcredits.7 Many US restaurants, for example, replace tipping with servicecharges for large parties (e.g., six or more diners), and in some cases restaurantsalso replaced tipping with service charges regardless of theparty size. When a restaurant imposes such a service charge, customersunderstand that it replaces tipping and do not tip in additionto the service charge, except in rare cases (and even then, they tipmuch less than they would in the absence of a service charge).



(중략)


The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tipped minimum wageand points out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increasing itmight lead restaurants to change from tipping to service charges. Thisresult follows from the desire of restaurants to extract the economicrent enjoyed by waiters under tipping. An increase in the tipped minimumwage raises this rent and enhances the restaurant's willingnessto pay the cost of monitoring servers (which is not required with tippingbut becomes necessary in a service-charge regime) in order to extractthis rent. Because servers are better off in the tipping regime, thepossibility that the restaurant will change from tipping to a servicecharge implies that increasing the tipped minimum wage in an attemptto increase servers' income may achieve the opposite result. Moreover,increasing the tipped minimum wage reduces social welfare. Comparingthe restaurant's choices to the welfare-maximizing regimes, themodel suggests that with a positive minimum wage, when a servicecharge maximizes welfare it is always chosen by the restaurant, butwhen tipping maximizes welfare it may either be chosen or not. Thiscreates a range of parameters where inefficiency exists because the restaurantimplements a service charge whereas the socially optimal regimeis tipping. This inefficiency can be cured by allowing restaurantsto charge servers for the right to work and earn tips; this policy ensuresthat the restaurant will choose the regime (tipping or a service charge)that maximizes social welfare



출처 : http://in.bgu.ac.il/en/fom/Documents/ResearchAbstracts/ResearchAbsts/Azar%20Labour%20Economics%202012%20Tipping%20and%20minimum%20wage.pdf









저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가(...)


물론 예전의 카드-크루거(1995)처럼 '최저임금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연구 자료를 들고 온다면 충분히 검토할만한 내용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팁이 있으니깐 쟤네는 다르다' 이러니깐 답이 없네요. 

최저임금을 상승하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는가? 사회과학

제발 최저임금 좀 줄여주세요!



최저임금이 적어도 고용을 유지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데에는 기존의 연구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각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근로자의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 가구 단위를 위주로 설계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과연 탈 빈곤 가구정책수단으로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아직 의문점이 남는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최저임금이 저소득가구의 탈 빈곤 정책 혹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는 다소 무딘 도구(blunt instrument) 라고 평가하고 있다(Card and Krueger 1995, Neumark and Wascher 2008).


(중략)

본 절에서 간단히 살펴본 최저임금집단의 특성을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이들은 가구주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속해있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다른 집단보다 2/3수준으로 상당히 낮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비율도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저임금 그룹은 저학력 저숙련 및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근로자가 반드시 빈곤가구원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조정을 통한 생계보장 근로빈곤의 해소 기능이 제한적으로나마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은 자녀수 ,가구규모 가구소득 등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한 탈 빈곤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등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도구가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저소득 가구의 탈빈곤 정책이라 기대할 수 있다『근로빈곤대책 연구 I』(남재율, 안종범 등, 2009)




우선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국내 연구를 가져왔다.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측면과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해당 연구조차 '최저임금이 탈 빈곤 정책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저임금과 빈곤을 다루는 최저임금의효과성은 조세/지원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책패키지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2/3가 빈곤계층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따라서 빈곤의 감소가 정책의 주목적이라면 최저임금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빈곤의감소가 정책의 주된 목표라면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수 있다「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유경준, 2013)




저임금근로자를 대표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구성을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저임금과 저소득 의 불일치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중략)


다른 가구원 중 취업자가 있는지 여부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한지 여부에 막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나타나듯, 개인 임금이가구 빈곤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경로는 소득계층별 취업자 분포이다. 가구 내 취업자의 수가소득계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것이다. <표4>에 의하면, 현재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2.8%만이 소득 1분위에 위치했으며, 소득 1분위 가구의 22.6%에만 취업자가 존재했다. 반면,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0.3%만이 소득 1분위에 속했으며, 소득 10분위에 16.7%가 분포했다.


(중략)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근로유인을훼손하지 않는 것이다.「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윤희숙, 2016)




위의 두 연구는 예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어서 간단히 재탕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