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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측면에서 본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 시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 공간의 이름이다. 대통령비서실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하나같이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한다. 청와대를 공원화하겠다거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한 후보도 있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인원과 예산, 권한, 영향력이 꾸준히 줄어야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강한 청와대는 늘 문제를 낳았다. 무엇보다 내각과 집권당, 입법부의 자율성을 줄이고 여론을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자로 양분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어떤가. 전보다 더 강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생각해보자. 청원을 받는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다. 법률적 근거라고 해봐야 정부조직법 14조에 있는 단 두 조항, ‘1.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2.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뿐인 기구다. 이마저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21조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의 두 조항 역시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바꾼 것 말고는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런 청와대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 모두에 대해 청원을 받고, 민정수석을 통해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보다 훨씬 더 민주적 규범에 맞는 국회 운영위 참석은 회피하면서,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혹자는 대통령을 대신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큰일 날 소리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면, 그건 군주정이나 권위주의에 가까운 일이 된다. 대통령조차 입법과 사법 기능에는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현행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의 내용은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입법 청원을 받는 곳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 기능과 관련해 청원을 받는다. 그런데 청원의 내용과 상관없이 20만 건의 추천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청원의 성립 기준부터 법률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마치 전통시장 근처의 대형마트처럼, 시민들의 열정은 청와대로 몰린다. 권한의 합리성이 아니라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기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여타 정부 조직은 위축되고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빛을 잃는다. 청와대의 직접적인 반응을 곧바로 얻을 수 있다며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정부 부처의 느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는 지탄의 대상이다. 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에 따라 정당과 의회가 법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검찰과 법관 역시 주어진 역할을 하길 바란다. 심지어 국회를 해산하자거나 입법·행정·사법부를 청와대 밑에 두자는 의견도 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지 모른다.

빠른 결정과 즉각적인 집행은 권위주의의 덕목이다. 다만 절차적 정의는 희생된다. 내각과 정당, 의회 역시 자율적인 기능을 갖지 못한다. 일을 지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느리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공적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합의에 도달하면 적은 갈등 비용으로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민들을 성급하게 만든다. 적극적 지지자들의 욕구가 과잉 대표되고, 그 밖의 시민 의사는 과소 대표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다. 평등한 참여와 대표의 원리를 실현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 한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최종적 평결자’이다. 공약을 제대로 실천했는지에 따라 해임과 재신임의 평결을 내리는 주권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권력관계는 역전된다. 시민은 권력자의 선한 결정을 기다리는 백성이 된다. 청와대를 더 키워서라도 그 요구들을 다 수용해야 할까.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다면 모를까, 청와대가 대통령 보좌를 넘어 할 수도,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지속하면 내각과 정부 부처, 집권당과 의회 등 민주적 제도와 절차, 기구들이 무기력해지는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이게 괜찮은 걸까. 선출제 군주정처럼 대통령과 적극적 지지자만 보이는 ‘청와대 중심 정치’가 민주적 최선일 수 있을까. <끝>





박상훈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가 2017년 12월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고로 박상훈 대표는 최장집 선생의 제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성향이 대충 어떤지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물론 최장집 라인의 모든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조에 대해 강조하는 최장집 라인의 주장에는 회의적이네요. 하지만 저런 한국 사회 및 정치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유익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나 애꿎은 학자를 박사모나 일베로 낙인 찍을까 설명하자면(실제로 박상훈 대표가 예전에 쓴 글에 비슷한 반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상훈 대표의 스승인 최장집 교수는 90년대에 조선일보에 의해 무려 '빨갱이'로 몰린 적이 있는 분입니다. 박상훈 대표도 성향이 최장집 교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 싶네요. 


p.s. 최장집 선생 얘기 나와서 적는 건데, 최장집 선생도 이번에 조국 임명 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군요





요새 이승철 vs 임창정이 온라인 논쟁거리인가 보군요 문화·예술·스포츠

가창력 내지 보컬 역량은 저 정도 급이면 개인의 취향이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커리어는 임창정 압승인데 이상하게 이승철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슈스케 때문에 이승철 이미지가 좋아져서 그런가....


부활 1,2집 시절 갖고 이승철이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김태원에게 어울리는 평이지 이승철에게 어울리는 평은 아니죠. 이승철이 고 유재하 같은 포지션도 아니고...


임창정 차트 기록 들고 오면 나오는 말이 '그럼 엑소>>>>>>임창정'인가? 인데, 임창정은 2016년에 트와이스를 누르고 올해를 빛난 가수 1위까지 먹은 가수입니다(...) 그리고 엑소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얘네 커리어 좋은 건 맞죠. 물론 음악성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애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커리어 싸움이라(...). 남진, 이미자 같이 아얘 시대가 다르면 모를까, 임창정, 이승철 둘 다 가요 톱텐 시절에 데뷔해서 쭉 활동하는 가수들이죠. 더욱이 임창정이 가요 톱텐 끝물에 가수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요 톱텐 성적은 이승철보다 훨씬 좋고요. 그 이후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음악성도 뭐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나 소리쳐 같은 걸 생각하면 이승철이 이쪽에서 좋은 소리 듣기는 힘들죠. 게다가 김태원 통수 치고 무단으로 노래 도용한 케이스도 있으니...



그냥 깔끔하게 커리어는 임창정이 훨씬 좋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자 듣고 싶은 노래 들으면 되지, 뭘 그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건지...임창정 노래 듣는다고 이승철 노래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국가의 존재 사회과학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국적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생각해 보자.


만약 세계의 모든 인구가 길이 1인 선분 위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양 극단의 위치를 0과 1이라고 하자. 이제 양 끝 점에 A와 B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자. 즉 A라는 국가는 0에 위치하고 B라는 국가는 1에 위치한다. 이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방, 의료, 교육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국가들은 세율과 공공재 서비스로 서로 경쟁을 한다. 더 많은 국민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춰주고 질 높은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x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A, B 중 어느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원할 것인가? 그가 어느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가는 각 나라의 국민이 되었을 때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편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각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공공재)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편익이다. 국방, 치안, 법, 제도, 교육, 의료 등이 이에 속한다. 국방이나 치안이 불안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다. 교육제도에 불만을 품고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공공재의 양과 다양성은 국적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반대로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국가의 국적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한 국가의 공공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정부가 위치한 곳가지 이동해야 하므로 그만큼의 교통비용이 든다. 즉 x = 1/3에 위치한 사람이라면 A국가가 위치한 x = 0까지 가려면 1/3만큼만 이동하면 되지만 x = 1까지의 거리는 2/3이므로 교통비용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정부의 국적을 선호할 것이다. 



다소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는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 = 0에 위치한 정부의 공공재(정책)는 좌파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고, x = 1에 위치한 정부의 정책은 우파성향의 정책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A라는 나라는 좌파정부로서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편다고 보고, B라는 나라는 우파정부로서 치열한 경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쟁적 교육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x = 0 근처에 위치한 사람들은 좌파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x = 1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우파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자신의 성향에 따라 x=0 근처의 사람들은 A라는 국가의 국적을, x=1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B라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이들의 국적 취득은 단순히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국가가 강요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큰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가 작은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가? 혹자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나라가 크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따라서 국방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도 훨씬 좋아질 수 있으므로 누구나 큰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공공재를 공급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즉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재에는 언어, 문화 등도 포함된다.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공공재 혜택을 주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인종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큰 나라의 장점도 있다. 그것은 세금의 총액이 증가하고 따라서 보다 많은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나라이다 보니 이처럼 보다 많은 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고 이처럼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선호를 갖는 사람들은 차라리 작지만 자신들의 선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늘 우리들은 하나로 통일된 표준화를 추구할 것인가 다양성을 추구할 것인가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 표준화가 주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성이 희생되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이 공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한 명의 지구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재로써는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한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는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상호교류에 의하여 보다 동질적이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 간의 선호의 차이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원한다. 왜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가? 단순히 작은 국가보다는 큰 국가가 좋아 보이기 때문인가? 위에서 말한 대로 나라가 커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도는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 더 다양해진 국민들의 요구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더 큰 불만이 쌓일 것이다. 이처럼 남북 간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현 상황에서 남북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현재로써는 꼭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남북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동질성 회복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민족끼리의 자발적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


- '합리적 선택' , 김정유 저 - 



1. 이 글의 전제 조건인 '국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글이 쓸모가 없거나 혹은 현실 설명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북 갈등이라든가 통일 후 서독 / 동독 지역 간 갈등 등 역사적 사례를 보면, 발췌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2. 결국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남북 교류 활성화인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한다면, 북한 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평화적 교류를 한답시고 북한한테 조공할 수 없는 노릇이니...


3. 피식민 국가의 독립을 경제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더군요. 아무리 식민지 본국에서 피식민 지역에 혜택을 주더라도, 그것은 결국 피식민 국가에 사는 본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테니, 아무래도 피식민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는 어렵죠. 실제로 당장 우리나라의 식근론만 하더라도 '(일제 하) 한국인은 결국 식민지 지배의 전 시기를 통하여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봉쇄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니깐요. (참조 : '일제 하 한국경제, 김낙년 저)

한화 단상 문화·예술·스포츠

1. 크보에서 피타고리안이 믿을만한가 싶었는데, 한화가 몸소 그 유용성을 증명해주네요...

2. 구단에서 이용규 복귀할지 말지 간 보는 것 같은데, 데려오는 순간 이 팀 개판됩니다. 어차피 이용규 타격 스탯이 박병호 급도 아니고, 꼴찌하더라도 이용규는 복귀 안 시키는 게 맞습니다.

3. 모 카페에서 한용덕 감독이랑 박종훈 단장 사퇴 얘기하는 주요 사람들 보면 귀신같이 세이콘 옹호한 이력이 있더군요. 이게 과연 우연일련지...

4. 한화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애들 군대 보내야지, 암흑기 주역들은 은퇴해야지. 절망적이네요.

소득주도성장론 및 한국경제에 대한 폴 로머의 평가 사회과학



기사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25829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노동 시장 유연화가 가능할진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노동 시장 유연화 얘기 나오면 신자유주의니 뭐니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곳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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