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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석 십자인대 파열이라 문화·예술·스포츠

아이고 돌아버리겠네요


강경학도 부상일텐데 오선진 올라올려나....


작년은 뭘해도 되는 해였다면, 올해는 뭘해도 안 되는 해인듯....

앨런 크루거 자살 기타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6474.html#cb





최저임금 옹호론으로 유명한 카드-크루거 연구의 그 크루거 맞습니다


R.I.P

자유학기제 근황 (2) 현실이 된 우려 사회과학










본 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평균적으로는 사교육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주제를 분석한 김양분(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가 고소득층의 사교육투자는 증가시킨 반면, 중⋅저 소득층의 사교육 투자는 감소시키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쇄된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비록 일반적으로는 타당성이 떨어지나 고소득층을중심으로 한 일부 집단의 경우에는 타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자유학기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앞서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계층에 따라 사교육 투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 이유는 계층별로 사교육 수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본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주로 진학이나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반면, 중⋅저 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학교수업을 보충하기위한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의 사교육수요는 학교수업과의 보완성이 약한 반면, 중⋅저 소득층의 사교육 수요는 상대적으로 학교수업과 보완성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교과수업시수를 줄이고 시험을 보지않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하는 정책이다. 적어도 교과수업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학이나 선행학습을 위해 주로 사교육을 받는 고소득층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요는 일정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교육서비스를 덜 공급한다면 그 부족분은 사교육 투자 증가로 충당될 것이다. 반면, 주로 학교수업 보충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중⋅저 소득층은 학교수업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사교육 수요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과정이나 수업내용 등을 축소시키는방식으로 사교육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제안되어 왔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법)이나 최근의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육과정을 20%가량 축소시킨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루 중 오전에만 교과수업을 실시하는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교육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은 일정 부분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층 간 교육 격차는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를 포함한 제반 교육여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섣불리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학교수업을 축소할 경우 고소득층은 사교육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보충하지만 중⋅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무엇이건 공교육 축소에 따른 피해는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학기제 효과성 연구, 박윤수(2017) -







이미지 출처 :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박윤수(2018) 





보고서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할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좋은 의도로 추진된 정책이라도 공교육 서비스의 감소를 동반하면 그 피해는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02년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수업일수가 감소하자 소득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때문에 보고서는 교과수업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으로 보완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가구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조치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84173






물론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사교육 투자가 증가했으니,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실질적으로 사교육 격차가 더욱 확대된 셈이죠. 







이미지 출처 :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김경근(2009) 





그러나 한국은 1995년및 2003년 자료 모두에서 일관되게 학업성취와 사교육 참여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995년 자료에서는 기초수준 미달 집단의 참여율은 17.8%인데 비해 최상위권인 수월수준 이상은59.0%로, 최상위권에서 최하위권보다 3배 이상 높은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기초수준 미달 집단은29.2%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83.7%가 사교육을 받아 양자 사이에 54.5%p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부족한공부를 보충하려는 보습교육보다는 학업성취 수준이뛰어난 학생들의 수월성 담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교육경쟁에서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이지닌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차별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여타 국가에비해 한국에서 사교육을 통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김경근(2009) - 




물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적인 학생의 성적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강창희, 2012)'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교육경쟁에서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위치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 격차 확대는 아무래도 중·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 확대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문제죠. 즉,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중에서, 중·저소득층 학생은 사교육 혜택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학생에 비해 제대로 받지 못하니, 사교육 격차가 확대되면 이들 간 경쟁은 고소득층 학생에게 더욱 유리해진다는 얘기. 




예전에 보았듯이 자유학기제의 성과는 기대에 비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된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결국 '자유학기제는 현재로서는 실패한 정책이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 학기제의 그 의도는 좋으나, 이런 상황이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부대 내 개인 핸드폰 사용이라 시사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277&aid=0004406882&sid1=100&date=20190204&ntype=RANKING


댓글 보고 몇 가지 적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좌파, 문재인 극성 지지자들이 문제다?

- 뭐 저도 자주 국방 타령한 참여정부라든가, 2차 연평해전 전에 이상한 방침 내려서 피해 키운 DJ 정권에 대해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핸드폰 사용 건에서 저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추진되는 개인 핸드폰 사용은 물론 이번 정권에서 추진되긴 하지만, 그 전신격인 생활관 내 공용 핸드폰 지급은 박근혜 정권 때 추진된 정책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죠.


2. 개인 휴대폰 반입을 허용하면 부대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

- 솔직히 말해보죠. 군 생활하면서 비문 본 일반 사병이 얼마나 될까요? 애초에 일개 사병은 비문 못 봅니다. 비밀 인가자라도 어디까지나 해당 사병은 그 뭐냐 특정 '제한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비문 자체는 못 봐요. 비문 볼 수 있는 건 원칙적으로 간부라서요. 기밀 누설이 두렵다고 일반 사병한테 핸드폰 반입 허용을 금지할 거라면, 비문 볼 수 있는 간부들부터 핸드폰 반입 금지를 하는 게 맞겠죠.


3. 개인 핸드폰 반입을 허용하면 군기가 해이해진다?

- 글쎄요. 군기랑 핸드폰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건지...오히려 군산 쪽에서 근무했던 분 말씀 들어보면, 미군들은 우리와 다르게 훈련을 실전처럼 빡세게 한다더군요. 우리는 뭐...물론 부대마다, 그리고 육해공군마다 마를 수 있지만. 참고로 저는 훈련 때 암구어 모르는 중령 본 적 있습니다(...) 어찌나 황당했던지. 군기가 해이해진다는데, 왜 개인 핸드폰 반입이 허용되는 미군은 훈련 빡세게 하고, 우리는 특작군이랑 술레잡기나 할까요?


4. 미국은 모병제지만, 우리는 전시 상황에 징병제 국가라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

- 글쎄요. 징병제에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이스라엘 쪽은 핸드폰 허용되던데요. 애초에 주한미군이랑 우리랑 다른 지역에 위치하던가요. 주한미군이나 국군이나 똑같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점은 똑같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했지만, 오히려 미군이 훈련 훨씬 빡세게 하던데요;;




p.s. '요새 군대가 무슨 군대냐' '미군하고 비교하다니 너 미필이냐' 는 말이 좀 있더군요. 그런데 좀 의문인 점이, 69년생까지는 미필률이 무려 30% 이상입니다(참고 : https://mnews.joins.com/article/14457830). 예전에는 절반 가까이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 '요즘 군대는 말야' 하는 분들 중에서 과연 실제 군필자는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방위 출신인데도 군대 정신 운운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에 대하여 시사





현 정부 여당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 기사 중에서 - 



홍종호 교수 심정이 지금 제 심정(...)



네이버 댓글 보니 '지역 균형 발전' 운운하면서 옹호하는 사람들 꽤 되던데, 그럴 거면 4대강은 도대체 왜 욕하는 겁니까? 참고로 4대강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했죠. 


게다가 http://nambal.egloos.com/1940228 을 보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군요




출처 : http://nambal.egloos.com/1940228


바로 저 남부 내륙 철도. 



이게 이미 2017년 5월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 내용인데요, 결론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356



네 무려 평가자 전원 의견 일치로 '타당성 없음'  판정



- 참고- 




출처 : http://oak.cni.re.kr/handle/2016.oak/3493




물론 위의 보고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 결여




출처 :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356



혹자는 '저건 저 때고, 이번엔 사업 계획을 수정해 제대로 된 기획안을 내놓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업 계획은 2014년 이래로 국토부에서 무려 '5번'이나 수정됐습니다. 국토부에서 5번이나 수정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위에서 소개한, 17년도에 KDI에서 평가한 사업 계획.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평가자 전원 타당성 없음'으로 판정났죠. 다섯 번이나 고친 결과물이 저렇습니다. 과연 2년 만에 획기적인 사업 계획이 나왔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하나의 사업 계획만 보더라도 저 모양인데, 다른 사업 계획이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하죠. 




결론






'여러분의 혈세가 뻥뻥 터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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