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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 논의에서 흔히 간과되는 점 시사

1. 법인 소득세 - 22%

OECD 34개국 중 23번째로 낮음

2. 상속세 - 05년도 폐지

3. 증여세 - 05년도 폐지. 단, 상속 또는 증여 받는 자산을 처분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30% 과세


4. 자본 수익 부과하는 부유세 - 07년도 폐지


출처 -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


물론 개인 소득세 등 기타 세율은 높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거리가 좀 멀죠.

민간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

민간의 물 공급 계획이 성공한 곳도 많지만 이것은 두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수질을 쉽게 검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물 공급업자들은 수익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공급업자가 깨끗한 물을 보증할 수 있더라도 고객들이 항상 공급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는 대가로 계속 많은 돈을 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물 공급업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 감당해야 하는 법적 소송 때문이라도 건강한 물을 제공하는 부유한 경제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해밀턴(발췌 주 :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과 버(발췌 주 :1801년부터 1805년까지 미국의 부통령)가 살던 시대에는 부유한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구하러 시 외곽으로 하인들을 보낼 수는 있었지만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로 공급되는 싸고 더러운 물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부유한 시민이 아무리 미리부터 조심한다고 해도 가난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값싸고 더러운 물을 통해서 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쁜 물은 여전히 부유한 시민과 그 가족을 죽일 수 있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외부 효과'라는 것인데, 외부 효과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의 행위가 수요·공급과 같은 가격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경제학자들은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물 역시 마찬가지였다.


뱅크 오브 더 맨해튼이 뉴욕의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그후로도 수인성 전염병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뉴욕 시는 특정 연도에는 전염병 때문에 인구의 0.5퍼센트 이상을 잃기도 했고 1832년 콜레라가 전염됐을 때처럼 보통 해에도 사망률이 두 배가 올라갔다.



마침내 뉴욕 시는 필라델피아를 본떠서 해밀턴이 경고했던 대로 수백만 달러의 공공 물 공급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약 900만 달러(2010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1억 7,000만 달러)를 들여서 건설한 크로톤 수도교는 1842년 이후 뉴욕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었고, 그러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1860년 이후 사망률은 무려 60년 동안 하락했다.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만 해도 1,000명당 30명이 숨졌지만 1920년대에는 1,000명당 사망자 수는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중략)


경제 역사가인 베르너 트로에스켄은 엄청난 연구 끝에 시의 급수 시설 투자가 황열병 등 여러 질병들로 인한 사망자 수를 크게 줄여준 사실을 알아냈다. 깨끗한 물은 심지어 물로 인해서 전염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도 줄여주었다. 매사추세츠에서 깨끗한 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1세기 전 연구를 되풀이하듯이, 트로에스켄과 조셉 페리에는 1850년부터 시카고에서 황열병 발병률이 하락하자 다른 질병들의 발병률이 더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인성 질병이 다른 질병으로 오인되거나 아니면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서 다른 병들로 인한 사망자 수도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페리에와 트로에스켄은 "순수한 물 공급이 1850~1925년 사이에 시카고의 사망자 수 감소 원인의 30~5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믿었다.



깨끗한 물 공급은 인프라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자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 파리의 거리에서처럼 다라비의 빈민가에도 수인성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나 혹은 적절한 보조금을 받고 규제를 받는 민간 기업들 중 하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에드워드 글레이저, 도시의 승리, 2011 -




다만 위의 사례를, 공적 인프라와 시장 경제가 잘 구축된 현대 선진국의 수도 민영화 논쟁에 대입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위 자료의 챕터부터가 개도국 도시의 문제 해결에 대한 파트입니다. 




JP 사망했네요 시사




3김 중 권력의 정상에 가장 가까웠지만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인물....


3김 시대도 이제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가 되겠군요.


최태민 등 정치 비화를 더 밝혔으면 좋았겠지만, 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인물이 없어요 시사

더민주 뽑기 싫어도 결국 서울 시장이랑 비례대표 쪽만 제외하면 그 쪽 손 들어줄 수밖에 없더군요


개인적으로 다당제를 지지하는 입장으로써 제3당이 자리잡길 원했지만, 현실은 뭐...안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김문수한테도 밀렸으면 답이 없어도 정말 없는 거죠


최순실 때문에 이재명, 김경수도 당선되는 판인데, 예전 이회창 옹이나 서울 시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급 인물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보수 정당 미래는 암울해 보입니다.


하긴 이것도 보수의 업보겠지만 말이죠

기재부 vs 청와대 참모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감소한 게 소득주도 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는 게 알려지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이에 반박하는 구도가 형성돼왔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한 기재부 고위 공무원은 “청와대가 말로는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했지만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리꽂듯이 각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장 실장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청와대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정부가)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한 점도 공무원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한 기재부 과장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앞으로 정책 부작용이 나타나도 공무원들은 청와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청와대가 설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서 국민이 오해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부총리의 발제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 구성원 대부분이 정책 집행 경험이 없는 교수와 정치인들”이라며 “우리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도 청와대는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국정 철학을 이해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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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 구성원 대부분이 정책 집행 경험이 없는 교수와 정치인들”이라며 “우리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도 청와대는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국정 철학을 이해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기재부에서 정책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참



백면서생도 제대로 된 백면서생이면 그나마 실무자들이 보조 할 수 있지, 그것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공상가들에 불과하니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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