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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국가의 존재 사회과학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국적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생각해 보자.


만약 세계의 모든 인구가 길이 1인 선분 위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양 극단의 위치를 0과 1이라고 하자. 이제 양 끝 점에 A와 B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자. 즉 A라는 국가는 0에 위치하고 B라는 국가는 1에 위치한다. 이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방, 의료, 교육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국가들은 세율과 공공재 서비스로 서로 경쟁을 한다. 더 많은 국민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춰주고 질 높은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x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A, B 중 어느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원할 것인가? 그가 어느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가는 각 나라의 국민이 되었을 때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편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각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공공재)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편익이다. 국방, 치안, 법, 제도, 교육, 의료 등이 이에 속한다. 국방이나 치안이 불안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다. 교육제도에 불만을 품고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공공재의 양과 다양성은 국적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반대로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국가의 국적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한 국가의 공공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정부가 위치한 곳가지 이동해야 하므로 그만큼의 교통비용이 든다. 즉 x = 1/3에 위치한 사람이라면 A국가가 위치한 x = 0까지 가려면 1/3만큼만 이동하면 되지만 x = 1까지의 거리는 2/3이므로 교통비용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정부의 국적을 선호할 것이다. 



다소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는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 = 0에 위치한 정부의 공공재(정책)는 좌파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고, x = 1에 위치한 정부의 정책은 우파성향의 정책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A라는 나라는 좌파정부로서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편다고 보고, B라는 나라는 우파정부로서 치열한 경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쟁적 교육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x = 0 근처에 위치한 사람들은 좌파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x = 1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우파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자신의 성향에 따라 x=0 근처의 사람들은 A라는 국가의 국적을, x=1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B라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이들의 국적 취득은 단순히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국가가 강요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큰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가 작은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가? 혹자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나라가 크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따라서 국방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도 훨씬 좋아질 수 있으므로 누구나 큰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공공재를 공급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즉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재에는 언어, 문화 등도 포함된다.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공공재 혜택을 주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인종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큰 나라의 장점도 있다. 그것은 세금의 총액이 증가하고 따라서 보다 많은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나라이다 보니 이처럼 보다 많은 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고 이처럼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선호를 갖는 사람들은 차라리 작지만 자신들의 선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늘 우리들은 하나로 통일된 표준화를 추구할 것인가 다양성을 추구할 것인가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 표준화가 주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성이 희생되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이 공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한 명의 지구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재로써는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한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는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상호교류에 의하여 보다 동질적이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 간의 선호의 차이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원한다. 왜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가? 단순히 작은 국가보다는 큰 국가가 좋아 보이기 때문인가? 위에서 말한 대로 나라가 커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도는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 더 다양해진 국민들의 요구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더 큰 불만이 쌓일 것이다. 이처럼 남북 간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현 상황에서 남북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현재로써는 꼭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남북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동질성 회복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민족끼리의 자발적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


- '합리적 선택' , 김정유 저 - 



1. 이 글의 전제 조건인 '국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글이 쓸모가 없거나 혹은 현실 설명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북 갈등이라든가 통일 후 서독 / 동독 지역 간 갈등 등 역사적 사례를 보면, 발췌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2. 결국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남북 교류 활성화인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한다면, 북한 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평화적 교류를 한답시고 북한한테 조공할 수 없는 노릇이니...


3. 피식민 국가의 독립을 경제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더군요. 아무리 식민지 본국에서 피식민 지역에 혜택을 주더라도, 그것은 결국 피식민 국가에 사는 본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테니, 아무래도 피식민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는 어렵죠. 실제로 당장 우리나라의 식근론만 하더라도 '(일제 하) 한국인은 결국 식민지 지배의 전 시기를 통하여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봉쇄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니깐요. (참조 : '일제 하 한국경제, 김낙년 저)

한화 단상 문화·예술·스포츠

1. 크보에서 피타고리안이 믿을만한가 싶었는데, 한화가 몸소 그 유용성을 증명해주네요...

2. 구단에서 이용규 복귀할지 말지 간 보는 것 같은데, 데려오는 순간 이 팀 개판됩니다. 어차피 이용규 타격 스탯이 박병호 급도 아니고, 꼴찌하더라도 이용규는 복귀 안 시키는 게 맞습니다.

3. 모 카페에서 한용덕 감독이랑 박종훈 단장 사퇴 얘기하는 주요 사람들 보면 귀신같이 세이콘 옹호한 이력이 있더군요. 이게 과연 우연일련지...

4. 한화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애들 군대 보내야지, 암흑기 주역들은 은퇴해야지. 절망적이네요.

소득주도성장론 및 한국경제에 대한 폴 로머의 평가 사회과학



기사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25829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노동 시장 유연화가 가능할진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노동 시장 유연화 얘기 나오면 신자유주의니 뭐니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곳인데 말이죠.

하주석 십자인대 파열이라 문화·예술·스포츠

아이고 돌아버리겠네요


강경학도 부상일텐데 오선진 올라올려나....


작년은 뭘해도 되는 해였다면, 올해는 뭘해도 안 되는 해인듯....

앨런 크루거 자살 기타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6474.html#cb





최저임금 옹호론으로 유명한 카드-크루거 연구의 그 크루거 맞습니다


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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