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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4년형이라... 시사

이제 겨우 1심 판결이 나온 거라 더 두고 봐야합니다만....










만약 3심 결과가 유죄로 나온다면 부디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정치색을 떠나서, 제발 그 놈의 특별 사면 좀 남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워싱턴 한미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외압 논란 시사

1. 외압이라는 측의 주장


로버트 갈루치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이사장은 5일(현지 시각)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구재회 USKI 소장을 해임하라는 압박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of course)"라며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미 국무부 전 북핵 특사를 지낸 워싱턴의 대표적 대화파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지난해 10월엔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런 그가 "한국 정부에 아주 실망스럽다"고 포문을 연 것이다. 다음은 갈루치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한국 정부가 지원을 끊으려는 이유는.

"한국 정부에 물어봐 달라. 내가 지난해 6월 USKI 소장으로 취임했는데 수준 높은 연구와 한·미 관계의 기여,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운영, 존스홉킨스대에서 하는 각종 학술 연구에 무척 만족했다."

―한국 정부는 USKI의 성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문제 삼는 구재회 소장에 대해 기자가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는 구 소장을 여기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만났고, 그의 판단력과 실행력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 나는 지금껏 누구에게서도 구 소장의 성과나 이 USKI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

―왜 구 소장이 타깃이 됐나.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건 당신들(기자)의 일이다. 왜 그런지 취재해 달라."

본지가 입수한 갈루치 이사장과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대화록에선, 그는 "이번 사안은 청와대 내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수의 지인들이 말했다"며 "이것은 정책도 원칙도 아닌, (청와대 인사의) 개인적인 뜻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루치 이사장이 "기자들이 취재하라"고 한 것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구 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나.

"물론이다. 그건 이미 말했듯이 부적절한 개입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대화를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USKI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불필요할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을 지원하는 곳에서 연구소 관계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원장을 13년간 했고, 워싱턴으로 오기 전엔 맥아더재단에서 기부금 집행도 맡았었다. 기부금을 받아도 보고 주기도 했다. 존스홉킨스대학과 조지타운대학은 국제관계학에서 미국 1, 2위를 다투는 학교이다. 미국 최고의 대학들에는 소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더 배정하길 원한다는 의사 표시 정도는 할 수 있다."

USKI 내에는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대화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USKI 산하의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같은 사람은 나와 (북한 관리와 만나는) 트랙2 회의도 자주 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기이한(bizzare) 일이다. 내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너무 기뻤고 영광스러웠다. 뭐가 진짜 이유인지 내가 정말 묻고 싶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63854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관련 전문매체 38노스를 운영하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ㆍ미 연구소(USKI)에 대해 예산지원을 6월 중단하겠다고 지난 4일 통보했다. 그런데 2006년 설립 때부터 매년 지원하던 예산을 갑자기 끊겠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과 학교 측이 구재회 연구소장과 제니 타운 부소장을 내보내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때문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제니 타운 부소장은 38노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편집장이다. 



(중략)


이에 대해 갈루치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변명이며 사실도 아니다”며 “나는 조윤제 주미대사를 포함해 한국 대표자들로부터 구 소장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왔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학의 독립성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미국 내 한국의 위상과 메시지를 깎아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예산 집행 중단 조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 손을 떠났다”는 주미 대사관측 주장에 대해서도 “복수의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일은 오직 청와대 내부의 한 사람이 주도한 것이고 정책이나 원칙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강제 퇴출' 대상자로 지목된 구 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내가 KIEP를 통해 올해 6월 안식년을 가는 형식으로 물러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KIEP측이 처음엔 수용할 듯하다가 청와대와 협의한 뒤 이번엔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조건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2007년부터 주 소장에 이어 12년째 USKI 운영을 맡아온 구재회 소장은 “갈루치 이사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외국 대학의 연구소장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갈겠다는 발상 자체가 워싱턴에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구 소장과 인터뷰 문답. 


Q : 한국 정부나 KIEP는 “국회의 요구”라는 데 갈루치 이사장은 왜 청와대를 지목하나.
A :
지난해 국회 예ㆍ결산 전부터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국회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총리실 경제ㆍ인문ㆍ사회연구회(NRC) 측에서 회의를 열어 내가 물러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부터 KIEP를 통하거나 혹은 갈루치 이사장이나 내게 직접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회의 내용을 포함해 무수히 많은 메일을 갖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바쁠 시기에 조윤제 주미대사까지 갈루치 이사장을 만나 거듭 나를 지목해 물러나라고 할 정도다. 이번 예산 조치 중단도 형식은 KIEP 상위기관인 NRC가 이사회까지 열어서 결정했다고 한다. 조그만 해외 연구소가 한국 정부에 그렇게 중요한가.”


Q : 소장을 물러나라는 게 왜 정치적 이유라는 건가.
A :
“발단은 이재오 전 의원이 2008년 USKI에 방문학자로 온 거였다. 주용식 교수와 내가 이 전 의원이 있는 동안 배려했더니 한국에선 내가 ‘이재오와 가까운 사람’이고,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사람'으로 돼 있더라. 지금 여당 쪽에서도 추미애 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송호창 전 의원 등 많은 정치인이 왔고, 현 정권 출범후 세미나도 많이 열었다. 현재 양정철 전 비서관도 방문학자로 와 있다. 내가 미국 공화당에 가까운 보수성향인 건 맞지만 우리 연구소는 갈루치 대사, 조엘 위트를 포함해 워싱턴내 대북 대화파의 산실이다. 사실 지난 정부 때도 서재정 전 교수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사람이 왜 USKI에 있느냐’는 압력이 있었다. 그때도 USKI는 물론 대학이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6년 계약 기간을 마치고 떠났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니 예산까지 끊겠다고 하는 거다.“


Q : 한국에선 20억원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두 페이지 보고만 해왔다는데.
A :
매년 KIEP에 3000~5000페이지 분량으로 사업 내역을 보고했다. 국제택배로 보내니 KIEP에서 분량이 많다고 부담스러워해 나중엔 CD나 USB로 보냈을 정도다. 예산 집행내역 보고는 사실 기부계약 자체에 없고, 대학 규정엔 기부자에게 예산 세부 지출 내용까지 보고하게 돼 있지 않지만 매년 KIEP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보냈다. 지난해 상세한 보고를 요구해서 직원 전원의 인적사항, 출신 학교까지 다 보냈다. 그러니 KIEP가 중간에서 국회나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을 안한 것인지,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


Q : 한국학 교육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A :
“한국학과 교수가 왜 1년 계약직이냐고 문제 삼는데 서 교수가 있을 때는 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3년 계약으로 한 차례 연장했던 건데 그게 끊어지면서 그렇게 됐다. 또 한국어센터 강사는 박사학위(Ph.D)가 없느냐고까지 문제 삼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떤 박사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러 꼬투리 거리를 찾는다고 생각한다."


Q : 한국 정부 압박 강도가 어느 정도나 셌나. 
A :
"갈루치 대사가 내가 떠나는 걸 극구 반대하니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구 소장이 연구소 예산으로 하와이 가족여행까지 다녀왔다'는 허위 비방까지 했다. 나는 물론 가족들도 하와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또 문정인 대통령 특보까지 갈루치 대사를 설득하려고 '구 소장이 20만 달러 넘게 연봉을 받는다더라'고 하더라. 근데 내 연봉은 14만 달러다. 워싱턴 다른 싱크탱크는 물론 한국 정부가 직접 설립한 KEI 소장에 비교해서도 훨씬 적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11251





2. 정부 측의 해명 


이 관계자는 "한미연구소는 매년 우리 정부로부터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실적과 재정이 불투명하고 그 책임자가 12년째 장기잡권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게 국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식"이라며 "억지로 받아낸 사업 내역보고서도 매우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소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혁하려는 주체는 국회"라며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2014년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금융감독원장)이었고 이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았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국회는 지난해 8월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2018년 3월까지 불투명한 운영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20억원 예산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제대로 된 사업내역 보고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관리감독을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현장점검을 거쳐 예산 지원의 조건으로 구 소장을 교체할 것을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에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사회는 만일 연구소 측이 구 소장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SAIS 산하의 한국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로 이사회의 뜻을 전달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구 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는 6월부터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의 개입 의혹을 보도한데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는 정책실 차원에서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기관이고, 한미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홍 행정관이 통상현안 상황파악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라며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김기식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 행정관이 구 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연구소 운영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이학영 의원실 측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 만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10278




아직 제대로 된 전말이 나오지 않았으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제적 망신이네요. 더욱이 얼마 전 바잉턴 교수 논란도 있었는데 말이죠...


안희정이야 뭐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시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41001


원래 부패한 양반이라서 말이죠. 안희정이 그저 안희정 했을 뿐 


부디 다시는 정치판에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이라가 왜 욕 먹는건지;; 문화·예술·스포츠

http://naver.me/57BXtcXo


아니 팀전도 아니고 개인전에서 양보 안 했다고 욕하는 것들은 생각이 있는건지...허참;;

아니 이건 또 뭔 소식이야 문화·예술·스포츠





저런 양반이 사무총장이라니....하긴 크보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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